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저층 주거지 무단투기 실태 분석을 통한 지역 특성 기반의 주거환경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중랑구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lan Based on Regi onal Characteristics through the Analysis of Illegal Dumping in Low-rise Residential Areas - A Case Study of Jungnang-gu, Seoul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저층 주거지 거주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습 무단투기 장소의 실태를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저층 주거지는 아파트에 비해 주거환경이 취약하여여러 민원이 발생한다. 그중에서도 길거리에 방치된 쓰레기는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저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주요 연구 방법은 상습 무단투기 장소에 대한 현장 조사와 동별 의견조사 및 주민 인터뷰이다. 연구 결과, 저층 주거지 내에서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무단투기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고, 무단투기거점으로 인식하는 장소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로 무단투기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 무단투기는 제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인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근본적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관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상습적인 무단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은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하여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저층 주거지라 하더라도 지역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 of habitual illegal dumping sites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in order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of residents in low-rise residential areas. In general, low-rise residential areas have a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compared to apartments, resulting in many civil complaints. Among them, garbage left on the street is a representative factor that deteriorates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by impairing the pleasantnes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e main research methods are field surveys on habitual dumping sites, opinion surveys by dong, and interviews with residen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atterns of illegal dumping were found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even within low-rise residential areas, and environmental factors play a large role in places that are recognized as bases for illegal dumping. appeared to be Illegal dumping in residential areas has a complex effect on institutional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and human factors, so continuous interest and participation from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s required until it is fundamentally resolved. In order to respond to habitual illegal dumping,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system and seek solutions together by encouraging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addition, even in low-rise residential area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re different, so discriminatory policies that take this into account are needed.

참고문헌 (25)

  1. 권용우, "도시의 이해" (2016), 박영사
  2. 김금수, "생활계 폐기물종량제와 불법투기", 재정논집, 18(2), pp.105~117 (2004), 한국재정학회
  3. 김금수, "쓰레기 무단튜기 신고포상금제와 공무원 단속의 구축효과", 환경정책, 14(2), pp.123~137 (2006), 한국환경정책학회
  4. 김도윤,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한 쓰레기 불법투기 위험 극복 효과의 분석", Crisisonomy, 11(5), pp.265~279 (2015),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5. 김덕모, "생활폐기물 관리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석사, 정책학, pp.2010
  6. 김선재, "주거환경만족도와 생활불편 민원의 연관성 분석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서비스 자료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5(4), pp.35~49 (202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DOI]
  7. 김지영, "서울시 거주 가구의 도시위험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주거환경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8(4), pp.199~224 (2019), 한국행정연구원[DOI]
  8. 김진선, "주거 환경 특성이 쓰레기 무단투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1, pp.355~358 (2011)
  9. 민혜원, "관절점 딥러닝을 이용한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 시스템",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24(11), pp.1508~1517 (2021), 한국멀티미디어학회
  10. 박현주,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인식 유형과 넛지",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397~418 (2016)
  11. 배창희, "딥러닝 영상 인식을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시스템개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 28(2), pp.287~288 (2020)
  12. 서울디자인재단, "골목재정비모델 개발 연구 골목쓰레기 배출시스템 개선 디자인모델 연구", ~ (2013)
  13. 서울연구원, "서울시 저층 주거지 실태와 개선방향", ~ (2017)
  14. 서울연구원, "행동경제학의 정책활용방안", ~ (2018)
  15. 이경영, "주거환경만족도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 지역애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7(1), pp.89~118 (2018), 한국정책학회
  16. 이나영, "로컬 거버넌스와 지역재생역량의 지역별 차이 분석 -서울시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경관과 지리, 31(4), pp.132~149 (2021), 한국사진지리학회[DOI]
  17. 이희경, "서울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 공간 및 시스템 개선 방안 연구", 석사, pp.2018
  18. 임영언,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도시쇠퇴의 공간지리적 특성과 도시재생의 정책적 추진방향 고찰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의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경관과 지리, 29(2), pp.13~28 (2019), 한국사진지리학회[DOI]
  19. 정철호, "창원시 마산지역의 도심쇠퇴와 재생정책", 경관과 지리, 23(4), pp.191~204 (2013), 한국사진지리학회[DOI]
  20. 중랑구, "깨끗한 중랑만들기 종합계획", ~ (2018)
  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적 가치 중심의 주민서비스 강화방안", ~ (2019)
  22. "법제처, 폐기물관리법"[URL]
  23. "1인가구자료",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URL]
  24. "도시정책지표",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