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본 흥행시장의 동태론
The Dynamics of the Entertainment Market Based on the Tax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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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식민지시대 국가권력과 흥행시장의 불균형한 역학관계는 뚜렷했다. 흥행시장의 구축이 바로 일본제국의 식민지경영과 동시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정책적 필요에 따라 흥행의 정치적·경제적 가치는 결정되었다. 흥행이 결국 국가와 시장이라는 두 가지의 형식 안에서 제도화되는 것이라면, 문제의 핵심은 국가가 선편을 쥐고 진행된 정책이 어떻게 시장을 주조해냈는가에 있다. 그런 점에서 조선총독부의 조세정책은 식민지경영의 방향성을 가장 투명하게 드러내주는 동시에 흥행시장의 위상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논의의 결론은 비교적 단순한 지점에 도달했다. 조선총독부의 조세정책이 흥행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일차적으로는 식민지조선의 흥행시장이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을 할 만큼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이는 조선총독부의 정책방향이 애초부터 문화적 생산성의 제고보다는 이수입물의 소비에 맞춰져 있었던 결과였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최소한의 개입을 하되, 그 테두리 내에서 시장의 경영을 흥행업자들에게 위임하여 흥행시장의 규모와 위상을 조율해나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 주도세력의 9할 이상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은 흥행시장의 비자립적인 타율성을 노정하도록 만든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검열수수료 인하운동은 매우 특기할 만한 사건이었으나, 흥행업자들은 국가와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기에 애를 썼을 뿐이다. 그리하여 흥행세 중심의 세제와 극장업에 대한 특혜, 그리고 입장세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일련의 과정은, 재조선일본인과 일본내지의 흥행자본에 특혜를 부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경제적 효과를 전시체제에 돌입한 국가에로 회수하는 과정이었다. 전비를 충당하는 재원의 유용성, 그것이 입장세의 본질이었으며, 여기가 바로 식민지조선의 흥행시장이 도달해야 했던 곳이었다.
Abstract
The disproportionate dynamics between State-power and entertainment -market was too obvious in colonial period. The formation of entertainment-market was proceeded with colony management by the Empire of Japan simultaneously, and the political-economic value of the entertainment was decided to need of the policy. Considering the entertainment is institutionalized in two forms of State and market, the kernel of a question is how the policy found a market. In that sense, the tax policy of Chosun Government-General was needed to examine because it reveals the directivity of colony management very clearly. So it will show the status of colony-Chosun's entertainment-market plainly. This discussion arrived at a comparatively simple conclusion. Indeed, the tax policy of Chosun Government-General had no almost a direct influence on entertainment-market. The first cause is that colony- Chosun's entertainment-market had no a economical value enough to intervene the authorities actively. But this was the result that Chosun Government-General's policy direction focused on consumption of foreign imports from the start, not to improve colony's cultural productivity. In summary, Chosun Government-General intervened to a minimum in entertainment-market, but it delegated the management of entertainment-market to promoters so both sides tuned the size and status of its market. We need to accept this meaningly. That more than 90% were Japanese were caused that entertainment-market had a heteronomy. The censorship charge cut movement was worthy of special mention, however promoters only were eager to keep their economical profit exclusively maintaining partnership with State. So the tax system focused on entertainment tax, a favor of theatre business, and a series of process moving to admission―these were the process that colonization -power gave preference to Japanese or their theatrical capitalists, ultimately collected its economical effect to State being reorganized on a war footing. The usefulness of bearing the cost of war―this is the essence of admission tax, and here was the place colony-Chosun's entertainment-market had to ar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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