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동산이용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국토이용계획과 관리 및 내국인*의 국유 부동산 사용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orth Korea’s Legislation Related to the Use of Real Estate -Focusing on the National Land Use Planning, Management and the Citizens’ State-Owned Real Estate Use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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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도 국토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토를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국토이용에 관한 계획의 통제하에서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법으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주요 법에는 토지법,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등이 있고 개별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에는 건설법, 도시경영법, 부동산관리법 등이 있다. 2000년대 이후에 부동산이용 관련법이 제정되고 개정이 잦아진 것은 그만큼북한에서 부동산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리고 이 법들은 국토이용계획의 수립 절차에서 주민의 참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종 계획수립이나 부동산사용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으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의 보존을 규정하여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항일혁명으로부터 찾고 있다. 또한, 부동산의 실태파악과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강조하고 농지 뿐 만 아니라모든 국유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남북한 간에는 그 정치경제체제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이용관계에 있어서 각종 법률상의 개별적인 내용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제도들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부동산 이용 관련법의 제·개정 과정을 통하여 북한의 부동산분야 개혁의 지속적인 시도를 이해할 수 있다.
Abstract
North Korea has been establishing national land use planning(NLUP),and institutions, companies, organizations and citizens have to manage and use real estate under the control of NLUP. Related laws are first, Land Law,National Land Use Planning Law and Urban Planning Law that are related to NLUP, and there are laws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individual real estate such as Construction Law, Urban Management Law and Real Estate Management Law. Since 2000, laws on the real estate use has been legislated and their revision has increased, which counterevidences the activeness of real estate activity in North Korea. And these laws do not admit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procedure of the establishment of NLUP. They determined conservation of historic revolutionary sites as a principle to be followed preferentially when it comes to all sorts of planning establishments and real estate use, finding legitimacy of North Korea’s regime from anti-Japan revolution. They also emphasize understanding of actual condition of real estate and efficiency of management, and they impose fees on all state-owned real estate as well as farmland. From this research although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cause of South and North Koreas’ heterogeneity in political and economical system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are many systems between two countries on the use of real estate that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Moreover, from North Korea’s legislation and revision of laws on real estate, North Korea’s consistent attempts on reformation of real estate area could be underst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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