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추격 혁신을 위한 출연(연)의 구조적한계와 과제: ETRI를 중심으로
Structural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for post-catchup innovation:Focused on 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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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동안 출연연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에는 조직의 경쟁력 문제를 포함하여 그 미션과 역할까지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ETRI를 결정적인 사례로 하여 현재 출연연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출연연의 자체 변화 노력도 문제이지만 출연연이 예산, 인력, 평가 등 통제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TRI의 경우 연구개발이나 특정기술 수준에서는 추격에서 탈추격으로 넘어서고 있으나 우리나라 출연(연) 연구 환경과 실제 일하는 방식은 추격형 체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추격의 대상과 수단이 어느정도 확실했던 추격기를 넘어 어디로 가야하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불확실한 탈추격 혁신 상황에서는 출연연의 미션 및 역할, 예산ㆍ인력ㆍ평가 체계, 사업기획 체계 및 프로세스방식 등이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system seems to face a turning point as the country’s innovation system, shaped in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now reveals its own limitations. This makes the transformation of the innovation system unavoidable. Korea began to emerge as a leader in several technological areas including semiconductor, TFT-LCD, and handset, in a few cases even outpacing advanced countries. This has changed the very nature of the problems and questions to be resolved. This study analysed the structural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focused ETRI. In a nutshell, The innovation system of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seems to face a situation where the new innovation environment is conflicting and competing with the legacy of the past: governance, planning,budget, personnel, evaluation system. There are needs for change and thus tries to achieve a innovation system transition and build a new vision and management system including a new mode of working for post-catchup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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