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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시대 글로벌 지식재산소송의 기업 전략적 함의에 관한 소고: 삼성-애플 미국 소송의 침해금지명령을 중심으로

Strategic implication of an injunctive relief in global IP lawsuits: based on the Samsung vs. Apple litigation in the US

최지선
기술경영경제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Technology Management & Economics)|2013.08|기술혁신연구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제21권 제2호|pp. 31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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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구제수단intellectual propertyinjunctionApple삼성Samsungremedies애플글로벌 지식재산소송침해금지명령global IP lawsuits
주제분류기술정책

초록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으로 변환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창조경제의 구현은 세계적 화두이자 우리나라의 핵심국정목표이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의 창출역량은 높은 수준에 다다랐으나 그 지식재산의 활용/관리 역량은 부족하며 특히 국경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관리 역량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그리고 국가 관리시스템 차원에서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전략적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ICT 융합의 실용특허인 스마트폰/태블릿PC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삼성과 미국의 애플 간에 9개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글로벌 지식재산소송을 분석하였다. 특히 소송결과에 따른 구제수단 중 즉각적인 시장봉쇄효과가 있고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의 지형도와 국가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제품의 판매금지명령)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과 글로벌 지식재산분쟁이 가장 빈번한 미국에서의 소송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애플이 제기한 영구적 침해금지청구소송에 관한 미국의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미국에서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관한 법률적쟁점이 기업 전략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이 글은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1심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분석이고 미국의 소송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과 기술경영전략적 쟁점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러 국가를 비교한 종합적 분석이 요구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창조경제시대는 기술경영의 시대에서 한 단계 진화하여 기술경영과 법률경영을 하나로 융합하는기업의 역량과 자국 기업을 위해 최적의 게임의 룰을 제공하는 국가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s creative economy gets attention, the capabilities of transforming creative ideas into intellectual property and utilizing it commercially have become important than ever before. Korea is lack of the capabilities of utilizing intellectual property compared to those of accumulating it. This paper focuses on the strategic implication of an injunctive relief, which has a far-reaching impact on firms' business strategies as well as 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because losers in lawsuits are expelled from markets. It analyzes the Samsung-Apple global IP lawsuits about smartphones and tablet PCs, which have expanded into 9 countries since 2011 when the Apple filed the IP lawsuit against Samsung in the US for the first time. In particular, this paper analyzes the requirements to get the permanent injunctive relief in the lawsuits of intellectual property from reviewing the ruling in the court of the US in 2012 and draws some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business/industrial strategies. This paper has some limitations in that the lawsuit are still ongoing and it is the first attempt to find out the clue that connects legal and strategic issues in the rulings. Regardless of the limitations, however, this paper expects to contribute to raising the issues as to the importance of harmonizing the capabilities of managing technology with law, in order to survive under the era of creativ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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