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 모색;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Grounds of the Support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s; Focused on A Theory of Justice by J. Raw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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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우리 사회의 독특한 사회적 약자로 존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대한 지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게 하는과정에서 준거틀로 활용할 수 있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근거를 탐색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효율성이 보다 중요하게 부각된 시대에 권리, 정의 등의 다른 사회적 가치도 고려하게끔 하는 롤즈(J.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반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글에서는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 중에서 제 1원칙인‘평등한 자유의 원칙’보다는 제2원칙인 ‘차등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왜냐하면 제1원칙인 기본적 자유는 민주 사회의 통념과 일치하는 문제이지만 제2원칙은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의 분배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롤즈의 주장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정당한 배분적 몫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탐색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된 정책은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시장적 거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한기본 원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최대한 만장일치의 합의 과정으로 가는 토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롤즈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최소수혜층으로 규정된다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최소치를 보장해야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philosophical and ethical grounds that can be used in the course of making social consensus from the social conflict that may occur due to the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NK Defectors). To this end, this study focused on A Theory of Justice by J. Rawls that enables considering other social values such as right and justice in the time in which efficiency becomes more important. First of all, this study begins from the introspection that procedural fairness that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justice as the fairness’ by Rawls has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while analyzing the flow of the support policy for NK Defectors so far. In this study, the discussion is developed by focusing on the 2nd principles of ‘the difference principle’ and ‘principle of equality of opportunity’ rather than the 1st ‘principle of equal liberty’ between two principles of justice by Rawls because the 1st principle’s fundamental freedom is an issue that matches with the common idea of democratic society but the 2nd principles are related with the distribution of social and economical values. Therefore, I explore if NK Defectors are qualified to take distributional shares reasonably in South Korean society based on the assertion by Rawls. In addition, any policy related with supporting NK Defectors should be made based on the fair fundamental principle of our society, and I could learn that we should try to find the best policy based on the discussion heading for unanimous agreement as much as we can. Finally, in the point of A Theory of Justice by J. Rawls, I could identify that if NK Defectors are defined as the least advantaged in South Korean society they should be guaranteed of social minimum to live like human being so as to justify inequality of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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