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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무역수지 개선방안 연구: 산업계 인식 및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echnology Balance of Payments to Enhance Global Technology Competitiveness in Korea: Based on the Surveys regarding Perception and Current State of Industry

노민선|이종민
기술경영경제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Technology Management & Economics)|2015.11|기술혁신연구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제23권 제4호|pp. 1-32|DOI http://dx.doi.org/10.14383/SIME.2015.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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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개방형 혁신Technology transferOpen innovation기술무역OECD TBP 매뉴얼Technology tradeOECD TBP manual
주제분류기술정책

초록

우리나라는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 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증대시켜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4.15%로세계 1위 수준이며, 4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불구하고 국가 간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인 기술무역수지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술무역에 대한 개념과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기술무역과 상품무역 간 비교를통해 기술무역의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그동안 기술무역 관련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지만, 기우리나라는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 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증대시켜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4.15%로세계 1위 수준이며, 4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불구하고 국가 간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인 기술무역수지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술무역에 대한 개념과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기술무역과 상품무역 간 비교를통해 기술무역의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그동안 기술무역 관련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지만, 기우리나라는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 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증대시켜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4.15%로세계 1위 수준이며, 4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불구하고 국가 간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인 기술무역수지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술무역에 대한 개념과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기술무역과 상품무역 간 비교를통해 기술무역의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그동안 기술무역 관련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지만, 기술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무역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무역 실적 보유 기업과 미보유 기업을 구분하고 기업의 실제적인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기술무역 실적 보유기업과 미보유 기업 간에는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인지도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기술무역 전담부서와 전담직원의 부족이 매우 심각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기술무역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 이수 경험은 불과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및 산업계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기술무역 통계조사 방법론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 기술수출 활동 유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기술무역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Korea has continuously increased investment on R&D to improve global technology competitiveness 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Korea’s R&D expenditure as a percent of GDP is world’s No. 1 as 4.15 and it accomplished 1 trillion won trade volume for 4 consecutive years.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that can measure nation’s technology competitiveness is in a state of chronic deficit and the lowest level among OECD countries. In this paper, we studied methods to improve Korea’s 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We figured out concept and current state of technology trade and examined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trade through making a comparison between commodity trade and technology trade. There have been studies regarding technology trade, but there was no study which tried to figure out cognition on technology trade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panies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echnology trade. For this, this study distinguished companies with experience in technology trade and which have not and conducted a survey to figure out cognition and current state of companies. The survey result showed noticeable difference on cognition of top decision makers between companies with experience in technology trade and which have not and there are serious shortage in department and staff which is exclusively responsible for technology trade. Also, despite their needs for education regarding technology trade, the ratio of employees who received education is below 10 % of the total respondents.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methods such as reforming survey methods of technology trade statistics, enhancing social cognition, supporting to vitalize technology export, building infrastructure regarding technology trade, and opening education programs for cultivating experts based on preceding research and industry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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