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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행정에서의 정부신뢰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병무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성으로서의 신뢰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n Public Trust in the Korean Military Manpower Service: Focusing on the Trust-building Measure in order to Resolve Citizen-Government Conflict

김혁|공진아
분쟁해결연구센터 (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2018.12|분쟁해결연구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제16권 제3호|pp. 111-139|DOI 10.16958/drsr.2018.16.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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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정부신뢰병무행정병무청Public TrustMilitary Manpower Service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초록

병무청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민원인들과 다양한 갈등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나, 과거의 일방적이고 통제적인 정부활동만으로는 갈등 해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무행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 신뢰를 기본으로 한, 병무청과 국민의 상호작용의 확대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병무청에 대한 신뢰수준을 측정하고, 병무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데 있다. 조사설계를 통하여 병무청의 특성과 역할을 고려하여 병무청에 대한 신뢰의 영향요인을 크게 신뢰자 요인, 피신뢰자 2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들을 선정하여 설문을 구축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신뢰자 요인 중에서는 군복무의 유의성 인식이, 피신뢰자 요인 중에서는 병무청 공무원 측면에서 청렴성과 배려가, 병무행정 제도·절차에서 투명성, 편리성, 공정성이 병무청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시민들은 병무행정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Facing various conflict situations with complaints in Korea under the rapid changing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MA) cannot resolve those conflicts only with the established unilateral and controlling government activities. In order to resolve that kind of sophisticated conflicts, it have to find a way through increasing government -citizen interactions on the basis of public tru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trust level of Korean MMA and to find out influencing factors on public trus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roles of MMA, the factors on public trust are investigated through empirical survey design analysis, categorized by two different aspects: citizen truster factors and public trustee factor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he aspect of the trustee factors is the kindness of the employees in MMA, and the integrity is followed as the second. At the point of service procedure factors, fairness, transparency, and the convenience are very influential. The most of Korean people have necessity recognition to increas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procedure of military affairs.

참고문헌 (51)

  1. 김민혜, "정부성과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2), pp.29~54 (2017), 서울행정학회
  2. 김병규, "대통령신뢰와 행정부신뢰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pp.541~566 (2013), 서울행정학회
  3. 김번웅, "뉴거버넌스시대의 정부신뢰와 e-행정", 한국행정연구, 9(4), pp.198~217 (2000)
  4. 김왕식,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접근방법과 제도적 성과 접근방법의 검증", 사회과학연구, 27(2), pp.141~161 (2011), 사회과학연구소
  5. 김지희, "한국인의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와 불신: 신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신뢰연구, 16, pp.49~80 (2006)
  6. 김청희, "군에 대한 신뢰와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 행정학, pp.2003
  7. 김태형,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관과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6(2), pp.87~112 (2016), 한국국정관리학회
  8. 박경규, "공공정책신뢰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병역정책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2
  9. 박경규, "병역정책의 이론과 실제; 제도변천사를 중심으로" (2006), 금강
  10. 박순애, "정부에 대한 이해와 정부 신뢰의 관계: 우리나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0(2), pp.73~97 (2006), 한국행정학회
  11. 박종민, "한국에서 사회신뢰의 생성: 시민사회와 국가제도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40(2), pp.149~170 (2006), 한국정치학회
  12. 박통희,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33(2), pp.1~17 (1999)
  13. 박천오, "정부관료제에 대한 시민의 불신 원인과 처방에 관한 고찰", 행정논총, 37(2), pp.47~71 (1999)
  14. 박희봉, "사회자본이론의 논점과 연구경향", 정부학연구, 8(1), pp.1~44 (2002), 정부학연구소
  15. 박희봉,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pp.45~66 (2003), 한국행정학회
  16. 박희봉, "거버넌스 증진의 전제로서의 사회자본과 한국 사회자본 특징", 국가정책연구, 19(2), pp.69~103 (2005), 국가정책연구소
  17. 배병룡, "정부불신의 원인과 결과", 한국행정학보, 22(2), pp.393~427 (1988)
  18. 배병룡, "조직내 신뢰가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 협력, 민주성 및 조직몰입의 매개를 통하여", 한국행정학보, 39(3), pp.67~86 (2005), 한국행정학회
  19. 배유일, "국가,정책 및 사회자본: 사회자본에 대한 제도적 접근", 한국정책학회보, 13(4), pp.131~156 (2004), 한국정책학회
  20. 배응환, "지역거버넌스 네트워크, 사회자본 그리고 지역정책", 정부학연구, 8(2), pp.8~251 (2002), 정부학연구소
  21. 박종민,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정부학연구, 17(2), pp.117~142 (2011), 정부학연구소
  22. 성도경,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대한정치학회보, 12(1), pp.419~437 (2004), 대한정치학회
  23. 손호중,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부안군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정책분석, pp.2005
  24. 양건모, "권위주의적 권력과 정책과정 참여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 보건복지부에 대한 의사·약사의 신뢰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7
  25. 오경민, "정부신뢰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1
  26. 윤상오, "전자정부와 정부신뢰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8(4), pp.29~58 (2015),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27. 윤상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정부신뢰 구축의 관점에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2(2), pp.1~29 (2009),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28. 원숙연, "부하의 상관에 대한 신뢰의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35(1), pp.161~180 (2001)
  29. 이숙종, "정부신뢰와 거버넌스", 국정관리연구, 9(3), pp.143~172 (2006)
  30. 이시원, "경제적 상황요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학, 3(1), pp.61~84 (1994)
  31. 이영라, "사회갈등이 시민의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6(2), pp.159~190 (2018), 한국행정연구소[DOI]
  32. 이종수, "정부에 대한 신뢰와 그 결정요인", 사회과학논집, 32, pp.67~86 (2002), 사회과학연구소
  33. 이헌수, "국민의 행정 신뢰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3(2) (1999)
  34. 최영출, "지역의 사회자본측정지표 설정", 한국행정학회 2004년도 하계 학술대회발표 논문집, pp.379~401 (2004)
  35. 최영출, "지역경쟁력 강화와 로컬 거버넌스" (2006), 대영문화사
  36. 최종렬,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사회자본 개념의 이념형적 구성-", 한국사회학, 38(6), pp.97~132 (2004), 한국사회학회
  37. 최태현, "거버넌스에 대한 가치 지향과 신뢰", 한국행정학보, 49(2), pp.1~24 (2015), 한국행정학회[DOI]
  38. 황창호, "행정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9(4), pp.123~150 (2015), 한국행정학회[DOI]
  39. Espinal, Rosario, "Performance Still Matters: Explaining Trust in Government in the Dominican Republic",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9(2), pp.200~223 (2006)
  40. Fukuyama, Francis, "Trust: The Social Virtue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1995), Free Press
  41. Hwang, Peter, "Properties of Trust: An Analytical View", Organizational Behaviou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9(1), pp.67~73 (1997)
  42. Keele, Luke, "Social Capital and the Dynamics of Trust in Government", Americal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2), pp.241~254 (2007)
  43. Neshkova, M. I., "Public participa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Evidence from state agencie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2(2), pp.267~288 (2012)
  44. Newton, K., "Three forms of trust and their association",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2), pp.169~200 (2011)
  45. Newton, K., "Political suppor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political and economic performance", Political Studies, 54(4), pp.846~864 (2001)
  46. Newton, K., "Trus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2), pp.201~214 (2001)
  47. Nye, Joseph S., Jr.,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1997), Harvard University Press
  48. Rice, W. Tom, "Social capital and Government Performance in IOWA Communities", Journal of Urban Affairs, 23(3), pp.375~389 (2001)
  49. Tyler, R Tom, "Trust and Governance" (1998), Russel Sage Foundation Press
  50. Yang, K., "The Performance-Trust Link: Implications for Performance Measur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1), pp.114~126 (2006)
  51. 이재열, "Transparency, a Key Factor to Improve Social Cohesion: A Review of the Korean Experience in the Context of Social Quality Research", Journal of Asian Sociology, 38(2), pp.259~275 (2009), 사회발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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