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운영체제의 갈등: 주인‒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Conflicts between Operating Systems at Local Medical Centers: Focusing on the Principal-Agen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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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의료원의 지배구조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양상을 ‘주인‒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사례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운영체계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주인‒대리인 이론의 핵심인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방의료원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하고 감시·평가하는 과정에서 지방의료원의 과도한 부채 발생 및 지방의료원 운영상의 실패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둘째, 조직 가치 및 목표와 성과측정이 명확하게 matching이 이루어져 대리인들이 조직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활동을 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성과지표가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성과급 외에 대체 동기요인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성과급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aspects of conflict revealed i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local medical centers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al-agent’ theory, and the problems in the operating system revealed in the process were derived. In addition, through this, a plan was propos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local medical centers in two aspects: prevention of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which are the core of the principal- agent theo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n the process of supporting, monitoring, and evaluating local medical center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sponsibility for the excessive debt and operational failure of local medical cent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erformance incentive system that can entice agents to engage in activities that increase the value of the organization by clearly matching the organizational values, goals, and performance measurement. Third, performance indicators should be designed to accurately measure what they want to measure. Fourth, it will be possible to alleviate the problems caused by performance-based pay by systematically providing alternative motivating factors other than performance-based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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