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구조적 제약과 정부의 책임성
Structural Constraints of Local Government Hospitals and Government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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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제약의 연원과 속성을 이해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민간 우위의 경쟁적인 공급구조 속에서 지방의료원은 다른 지방공기업 영역과 달리 지역 중심의 집합적 소비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민간에 대한 보완적 역할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공익성을 함께 요구받는 모순을가지고 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은 정치적 책임성이 미흡한 가운데 관료적 통제하에 집행기관으로서의 관리적 책임에 집중되었으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 이후 수익성에 대한 요구가 추가되었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재무적 성과 중심의 관리적 책임이 강조되었다. 지방의료원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국내 의료체계의 특성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원적 관리구조 속에서 가지는 다차원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개선책을 모색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경영성과 중심의 실적 관리에 집중된 관료의 권한을 견제하고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정치적 책임성의 확보는 시급한 과제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tructural constraints of local government hospitals and explore governmental responsibility in this regard. In general, it is assumed that public hospitals are protected from competition. However, local government hospitals provide health services in very competitive environment as large expansion of private sector. Furthermore, they have been requested managerial or fruancial performance without sufficient support of local goverment, which constrained their role as public entity. Managerial responsibility has been emphasized under New Public Management after economic crisis in 1997, which lead to enlarge bureaucratic control of local government. This might be incompatible with policy agenda of Ministry of Health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is necessary to improve public role of local government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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