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과 데이터 보호 관련 법률 비교 연구 : 장애인복지 분야 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AI Technology and Data Protection Laws : Focusing on the challenges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 the field of welfare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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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장애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AI 윤리 문제, 디지털 격차와 같은 역기능 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과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 속에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술적 도구로 자리 잡았지만, 개인정보 침해, AI의 편향적 학습, 데이터 유출, 디지털 접근성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EU의 관련 법률을 비교 분석하여 각국의 법적 대응 현황을 평가하고, 특히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도입에 따른 법적 사각지대를 확인한다. 연구 결과, 국내법은 개인정보 보호 및 AI 윤리 규제 측면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며,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 고 차별 방지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digital technology development on the welfare of the disabled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esents legal tasks and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dysfunction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I ethics issues, and digital gaps caused by the use of AI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welfare services for the disabled have become an important technical tool to increase efficiency and accessibility, but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I biased learning, data leakage, and digital accessibility issues are raised together.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related laws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legal responses in each country and identifies legal blind spots due to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echnology, especially in the field of welfare for the disabl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derived that domestic law is incomplete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AI ethics regulation, and legal improvement is needed to strengthen digital accessibility for the disabled and to prepare measures to prevent discrimination. Through this, we intend to seek ways to utilize digital technology to protect the rights and improve welfare of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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