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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 예외적 인정을 중심으로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Secret Recordings of Conversations Between Third Parties: Focusing on Exceptional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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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2022년, 특수교사가 웹툰작가 J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죄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친이 몰래 녹음한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대화를 증거로 인정하였다. 이 사 건으로 비밀녹음과 그 증거능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와 예외적 인정 가능성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위법수집증 거배제법칙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해서도 해당 법칙의 적용 여 부를 검토한다(Ⅱ).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법리적 검토 를 하고(Ⅲ),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살핀 후, 웹툰작가 J씨 사 례에 대해 재판부가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법리를 적용한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Ⅳ). 요컨대, 타인간의 대화를 비밀녹음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지만,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거나 상황을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언어능력이 발달되지 않은 자폐성ㆍ발달 장애인, 또는 신체적 최중증장애인 등 방어 및 증거수집 등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모 등이 피해아동을 통해 비밀리에 녹음한 것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Abstract

In 2022, the victim, who is a child of webtoon artist J, was abused by a special education teacher, and in the case of suing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 for child abuse, the court recognized the conversation between the victim and the defendant secretly recorded by the victim's mother as evidence. This case has led to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secret recording and its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legal principles of recogniz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exceptional secret recordings. By reviewing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f the exclusive rule, we examine whether the law applies to evidence of illegal collection of private individuals(II). Next, we will review the legal review of ‘private conversations between third parties’ under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III), examine cases in which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confidential recording can be recognized as an exception, and examine the validity of the court's application of justification under the Criminal Law in the case of webtoon artist J(IV). In short, confidential recording of conversations between others is prohibited by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 Act, but if parents have serious difficulties in defense and collecting evidence, such as autistic or developmental disabled people who have not developed language ability or physical severe disabilities, there will be room for acknowledg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confidential recording through the victim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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