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이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의 의미와 법원의 비교형량론을 중심으로-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File Secretly Recorded by Private Person-A study on meaning of conversation in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The court's value comparison the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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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대화’의 문언적 의미와 규정취지 등을 검토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범위를 확정해보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영상통화비용의 감소로 점차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언어・청각 장애인간의 수화 영상통화의 경우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화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다. 수화는 인간의 의사표현을 손으로 의미를 표현한 제스처를 사용하여 전달하는 것이므로 사생활의 보호 및 통신의 비밀보호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와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나,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대화’, ‘녹음’, ‘청취’라는 용어의 사용하고 있고, 대법원도 최근 판결에서 ‘사람의 육성’을 대화의 개념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화를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영역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당시에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수화를 이용한 영상통화의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입법의 불비로 보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법원이 사인의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이른바 비교형량론에 대하여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법관의 자의에 따른 판단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하급심판례의 사실관계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논증을 통한 비교형량을 시도해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scope of 'conversation between others that are not made public' which denies admissibility of evidence by examining literature meaning and definition purpose of 'conversation'. In addition, when it comes to sign language video call between hearing-impaired people, which is being extensively used owing to technological advance and reduction of video call expenses, this study identified whether it belongs to conversation defined in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Since sign language is delivering will of person through gestures expressed with hands, there is no legal ground of handling it differently from the issue of protection of privacy and secret protection of communication. However, in this situation when the terms 'conversation', 'recording', and 'listen' are used in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the Supreme Court identified 'voice of man' as a conceptual element in a recent ruling, it is difficult to include sign language in the application domains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Since this seems like an inadequacy in legislation that did not take into account video call using sign language owing to technological advance at the time of stipulating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there is a need to make amendments. Since there is no specific standards regarding the so-called value comparison being consistently applied with regard to admissibility of evidence illegally obtained by private person, criticism that rulings are being handed based on will of judges is constantly being raised. In this light, this study attempted value comparison through detailed demonstration by using fact relevance of lower instances.
참고문헌 (30)
- 권오걸, "사실인정과 형사증거법" (2014), 경북대학교출판부
-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7),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배종대, "형사소송법" (2016), 홍문사
- 이은모, "형사소송법" (2018), 박영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6), 박영사
-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2), 법문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4), 박영사
- 심희기, "형사소송법의 쟁점" (2003), 삼영사
- Robert Alexy, "법적논증이론" (2007), 고려대학교출판부
- Ulfrid neumann, "법과 진리" (2014),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 강동범,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형사판례연구, 6 (1998), 형사판례연구회
- 김정환, "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청취한 내용의 진술에 대해서 비교형량을 통한 증거능력판단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 법조, 67(4), pp.435~465 (2018), 법조협회[DOI]
- 김종구, "私人이 범죄행위로 수집한 위법증거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 법학논총, 17(3), pp.381~400 (2010), 법학연구원
- 김종구, "사인(私人)이 수집한 형사사건의 증거와 증거배제법칙", 형사법연구, 20(2), pp.203~224 (2008), 한국형사법학회[DOI]
- 남기현, "한국수화의 기호학적 연구 : 분류사구문을 중심으로", 박사, 언어학과, pp.2012
- 박흥식, "사인(私人)이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법학연구, 26(1), pp.369~407 (2015), 법학연구소
- 변종필, "형법해석과 정당화", 형사법연구, 29(4), pp.3~36 (2017), 한국형사법학회
- 변종필,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와 그 증거능력", 고시계, 통권 : 519 (2000), 고시계사
- 변종필, "형법해석・적용에서 규범적 평가기준의 활용과 논증의 문제 -이른바 대법원의 ‘종합적 판단기준설’을 대상으로-", 비교형사법연구, 19(2), pp.1~26 (2017),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은모, "사인이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한양법학, 24(3), pp.255~273 (2013), 한양법학회
- 임현숙, "한낱말 단계 아동의 의사소통 특성 연구 : 아동특성과놀이조건을 고려하여", 언어청각장애연구, 6(2) (2001),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 서보학, "위법수집증거의 쟁점 : 독수독과의 원칙과 예외, 사인이 위법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정책연구, 20(3), pp.31~59 (200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정혜욱,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중앙법학, 20(2), pp.243~273 (2018), 중앙법학회[DOI]
- 천진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私人效", 비교형사법연구, 4(2), pp.14~390 (200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최영승,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경희법학, 48(4), pp.3~36 (2013), 법학연구소
- 하재홍,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사인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법의 신동향, (43), pp.195~241 (2014), 대검찰청[DOI]
- 하태훈,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과 그 증거능력", 형사법연구, 12 (1999), 한국형사법학회
- 한국경제신문, "아동학대 증거 ’몰래녹음‘...부모가 해도 한국은 불법 美선 합법", ~ (2018)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유",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8192호, ~ (2014)
-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