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FTA 추진전략의 정치·경제적 요인 연구
A Study on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in China's FTA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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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중국이 FTA를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외적 이익까지 고려하는 대외정책 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FTA 추진전략의 정치 및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 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방법이며, 중국 정부 문건 등 1차 자료를 최대한 활 용하였다. 연구결과, 추진전략적 측면에서 중국은 첫째, 역내 경제권을 강화 후 역외 경제권 역을 강화하는 전략, 둘째, 선이후난 전략, 셋째, 각 국가별 상이한 수준의 FTA를 체결하는 전략, 넷째, 정치 및 경제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상기 FTA 추진전략 의 정치적 요인은 ①중국 중심의 지역주의 강화, ②미국견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③일대일로 정책의 보조로 분석되었으며, 경제적 요인은 ①에너지 및 자원확보 강화, ②산업경쟁력 제고, ③新시장 개척 및 육성으로 분석되었다. FTA는 상품, IT 등 전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바, 한중 FTA 갱신 대비 관련 학제간 융합연구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of China's FTA strategy in a situation where China is promoting FTA as part of foreign policy that considers not only economic benefits but also non-economic benefits. The research method is a literature research method, and primary data such as Chinese government documents were used as much as possible. Research results, as promotion strategies side, China has First, a strategy to strengthen the regional economic bloc and then the offshore economic bloc; Second, ‘Do Easy before difficult’ strategy; Third, strategies for concluding FTA of different levels for each country; Fourth, a strategy that considers both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is being used. The political factors in the above FTA strategy were analyzed as 1. The strengthening of China-centered regionalism, 2. Effective response to the U.S.A`s checK, 3. Support for the One Belt and One Road Initiative. Economic factors were analyzed as 1. Reinforcement of energy and resource security, 2. Enhancement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3.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new marKets. As the FTA covers all fields, including products and IT,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research is needed in preparation for the renewal of the Korea-China FTA.
참고문헌 (25)
- 송일호, "중국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이 한국 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 통상정보연구, 15(4), pp.457~479 (2013), 한국통상정보학회[DOI]
- B.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1969), George Allen & Unwin Ltd
- 안충영, "동북아 경제협력 : 통합의 첫걸음" (2003), 박영사
- 공범, "중국 FTA 추진전략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3
- R. Baldwin, "A Domino Theory of Regionalism, Trading Blocs" (1999), MIT Press
- 조현준, "중국 FTA 정책의 정치경제적 목적과 결정요인", 동북아경제연구, 19(1), pp.43~72 (2007),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이인구, "중국의 FTA 추진 결정요인 실증분석", 동북아경제연구, 20(1), pp.185~206 (2008),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蔡宏明, "中国大陆合纵连横台商定位何处？", 贸易杂志, (138) (2003), 台北市進出口商業同業公會
- 杨勇, "亚太区域一体化新特征与中国的策略选择", 亚太经济, 12(5) (2012), 福建社会科学院
- 严卫京, "中国自由贸易区建设现状与对策", 国际经济合作, 12(4) (2012),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 최정석, "한중FTA에 대한 시각연구 - 중국의 견해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68), pp.311~334 (2014), 중국학연구회
- 이지수, "자유무역협정 하에서 무역원활화 조항 사례 연구: 한･중 FTA와 사드 보복조치 사례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19(3), pp.27~43 (2018), 한국관세학회
- 장정재, "중국의 FTA 추진 배경 및 전략에 관한 연구* 51) -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 한중관계연구, 1(1), pp.129~149 (2015), 한중관계연구원
- 강효백, "중국 2004년 대외무역법에 관한연구", 한국동북아논총, 11(40), pp.171~194 (2006), 한국동북아학회
- 유희복, "중국 경제의 진화: 국가발전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의 도구로", 아태연구, 26(2), pp.49~95 (2019), 국제지역연구원[DOI]
- 조성식, "중국의 FTA 전략에 관한 연구- 중ㆍ대만 ECFA 입법배경 분석을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14(4), pp.137~152 (2013), 한국관세학회
- 최지영, "중국 FTA 추진전략의 정치적 배경 고찰",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한국국제정치학회
- 李英明, "全球化时代下台湾和两岸关系" (2001), 生智出版社
- 주장환, "중국 FTA 전략의 좌표 찾기 : 국제정치경제이론의 맥락에서", 아세아연구, 53(1), pp.155~182 (2010), 아세아문제연구원
- 이유철, "신흥안보의 대두와 희토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적 통치술의 진화", 한국동북아논총, 27(4), pp.29~56 (2022), 한국동북아학회
- 이정태, "중국의 상하이협력기구 지정전략", 한국동북아논총, 12(45), pp.67~90 (2007), 한국동북아학회
- 임진희, "미⋅중전략갈등시대 중국의 지역경제협력전략: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중심으로", 한중관계연구, 6(1), pp.33~54 (2020), 한중관계연구원[DOI]
- 오대원, "일대일로정책과 신북방정책의 도시간 경제협력 가능성 분석", 비교경제연구, 25(2), pp.79~106 (2018), 한국비교경제학회[DOI]
- 刘媛媛, "RCEP与一带一路的互动及中国路径", 东北亚学刊, (2) (2022), 天津社会科学院东北亚研究所
- 李齐, "中国能源安全现状与矛盾转变", 国际石油经济, 26(4) (2018), 中国石油集团经济技术研究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