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미래전 양상에 따른 예비전력 활용 방안
A Study on the Use of Reserve Power according to Population Decline and Future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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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병력자원이 부족하고 전쟁 패러다임도 ‘군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전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군사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예비전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 안보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본고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나타난 미래 전쟁 양상과 예비전력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예비전력 운영 사례를 참조하여 미래 한국군 실정에 맞는 예비전력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서 예비군의 임무확대와 보류제도의 개선, 여군의 역할 확대 및 여성예비군 활용, 영민한 사이버 전사 양성, 도시지역 작전을 위한 예비군 저격수 양성, 드론병 양성 및 전역 후 활용, 인지전 및 심리전 수행에 예비전력 활용, 비대칭전 및 특수전 수행 준비, AI 활용을 위한 예비전력 운용방안 강구 등을 도출하였다.
Abstract
Due to the rapid population decline, Korea lacks military resources, and the war paradigm is changing from 'military-centered' to 'people-centered', and the future war pattern is also changing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the issue of how to utilize the reserve forces, which play a role in one of the pillars of military power,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In this paper, we tried to present a plan to utilize reserve power suitable for the future situation of the Korean military by referring to the future war patterns in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Israel-Hamas war and the case of reserve power oper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which are advanced countries in reserve power. As a result, the reserve forces' mission expansion and reservation system improvement, female soldiers' role expansion and use of female reserve forces, smart cyber warriors training, reservists' snipers for urban operations, drone soldiers training and post-discharge use, reserve power utilization for cognitive and psychological warfare, preparation for asymmetric and special warfare, and preparation for AI utilization were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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