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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회복지 향상이 전투력에 기여(장애인 부양가족 지원, 군 사회복지사 도입 중심)

Improving Military Social Welfare Contributes to Comba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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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 부양군인 가족지원 및 군 사회복지사를 도입을 통해 군 사회복지의 실질적인 향상이 군 전투력 증강에 이바지하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에 관해 확인하고 군 사회복지분야 중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실태를 사회의 복지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1세기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군 사회복지분야 중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은 사회발전 수준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체감이 어렵고 각종 위로금, 탄력근무제 등을 시행하지만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별도로 사업을 관리 추진하는 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부양 가족지원 실태분석을 통한 발전과제를 제시하였고, 더불어 주요 선진국 등에서 운용 중인 군 사회복지사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 군부대 내에서도 정신건강 서비스제공, 지역사회에 운용되는 각종 사회복지 시스템 등 관계를 증진할 군 사회복지사 도입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러한 방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 위해 노력하는 군인과 가족에 대한 군 사기 및 복지개선도 중요한 부분으로 23년 국방부 군인 복지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적으로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at the substantial improvement of military social welfare by introducing family support specifically for disabled members and by employing military welfare workers could contribute to enhancing military combat power. To this end, welfare policies for R.O.K. Armed Forces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were reviewed and the current status of support for disabled dependents in the military social welfare sector was analyzed in comparison with national social welfare policies. Considering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21st century support for disabled dependents in the military social welfare sector is not recognizable if compared to the level of society development. And though various compensation benefit and flexible work systems are implemented the budget limits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 addition there is no dedicated department which manages and promotes this projects. Therefore, in this study, relevant tasks are issued through analyzing current status of support for the disabled family members. Moreover, based on cases of military welfare workers operating in major foreign leading countries, it suggested necessity to employing military welfare workers to promote inter- operating social welfare systems already being in action in local community, such as providing mental health care. In near future, these measures need to be developed in a defense policy level, for example, implementing them 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2023 fiscal year Basic Plan for Military Welfare. It is critical that fostering military morale and welfare for men and women in the Armed Forces and their families who strive to “shaping winning forces in any fight” under any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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