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기 해외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정책 분석
An Investigation of Regulatory Policies on Overseas Online Hate speech in a Period of Digital Chang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디지털 전환기의 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해서 해외 주요 국가의 정부나 민간에서 규제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가별 상이한 규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국내의 차별과 혐오 표현 규제 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만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아시아(일본, 중국), 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북미(캐나다, 미국) 지역의 혐오 표현 규제 정책을 국가별로 분석하였다. 각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방안, 법률, 사회적 대응 메커니즘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이를 통해 각 정책의 효과와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에서 혐오 표현의 문제는 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각국의 혐오 표현 규제 정책 현황을 요약하고, 국내 정책에 활용할 만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혐오 표현의 정의, 표현의 자유, 각국의 혐오 표현 규제의 문제 등은 법률적으로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혐오 표현의 규제 문제는 법률적인 규제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문학적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별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시사점을 바탕으로,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 규제와 자율 규제를 통한 정부와 사업자, 개인의 상호 작용으로 해결해야 하며, 인문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예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이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 표현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디지털 시대의 혐오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과 전략을 논의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olicies regulated by the government or private sector in major overseas countries regarding to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By reviewing different regulations by countries, we find implications that may be helpful in establishing domestic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regulation policies. First, we analyzed hate speech regulation policies by country in Asia(Japan, China), Europe(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and North America(Canada, United States). We reviewed in detail the regulatory measures, laws, and social response mechanisms against hate speech implemented in each country, and examined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each policy. Hate speech was mainly discussed from a legal perspective. The current status of hate speech regulation policies was summarized, and implications that could be used for domestic policy were presented. Definition of hate speech, freedom of speech and the issue of regulating hate speech is an urgent legal issue. Since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cannot be solved through legal regulations alone, a humanistic solution is needed. Accordingly, based on the main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each country’s cases, we attempted to present policy proposals to regulate and manage hate speech. Problems were solved through interaction between the government, businesses, and individuals through public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and problem solving and prevention were proposed through humanities education. This is meaningful in that Korea can effectively prevent the spread of hate speech in online spaces in the future and use it as a resource to discuss various approaches and strategies to respond to hate speech in the digital age.
참고문헌 (40)
- 혐오표현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국가인권위원회, ~ (2019)
- 강희숙, "혐오 표현의 특징 및 변주 양상", 호남문화연구, 64 (2018),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 김수아, "사회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혐오 차별 표현—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 표현의 문제와 개선 방안", 새국어생활, 27 (2017), 국립국어원
-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 방안,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7)
- 박세영, "혐오표현의 제재에 대한 비판적 고찰—독일의 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비교법연구, 21(3) (2021),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소
- 박지원, "혐오표현의 제재 입법에 관한 소고—주요국 입법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2016), 미국헌법학회
- 박지원, "법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혐오, 차별 표현—입법적 규제의 필요성", 새국어생활, 27 (2017), 국립국어원
- 박해영,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6(3)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
- 배상균, "일본의 혐오표현 형사규제에 관한 검토 :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8 (201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손형섭, "일본에서 온⋅오프라인의 혐오표현과 그 규제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33 (2020), 유럽헌법학회
-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 (2019)
- 송현주, "차별과 혐오 표현의 식별과 사전 활용의 쟁점—메신저 대화 말뭉치를 중심으로—", 동서인문, 20 (2022), 경북대 인문학술원
- 양정화, "미국 혐오표현 및 증오범죄 규제 범위와 쟁점", KIPA 2021, (여름) (2021), 한국행정연구원
- 영옥, "중국 온라인 공간의 르상티망(원한 감정) 연구", 사회과학연구, (2) (2020), 충남대사회과학연구소
- 이승현, "해외 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대응 정책 소개와 시사점", 언론과 법, 16(2) (2017), (사)한국언론법학회
- 이정념, "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의 제정 의의와 몇 가지 고려사항", KISO 저널, 51 (2023),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이정복, "한국 사회의 차별 언어" (2014), 소통
- 이정복, "한국어와 한국 사회의 혐오, 차별 표현", 새국어생활, 27(3) (2017), 국립국어원
- 전학선, "프랑스에서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헌법재판소 2020. 06. 18. 아비아법률 결정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44(3) (2020),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 정다영, "혐오표현과 민주주의", 법학논총, 31(2) (2018), 국민대 법학연구소
-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 (2017)
- 조소영, "표현의 자유의 현대적 쟁점에 대한 헌법적 고찰 —온라인에서의 적의적 표현행위 (Hate Speech)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45(1) (2016), 한국공법학회
- 조용섭, "국내외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비교 및 시사점", KISO 저널, 40 (2020),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조태린", 국립국어원, ~ (2006)
- 조태린, "차별적 언어 표현과 사회 갈등의 문제", 나라사랑, 120 (2011), 외솔회
- 조태린, "정부 주도 언어문화개선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어학, 79 (2018), 한국어학회
- 2019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해외 각국의 혐오표현 관련 미디어 규제 현황과 법제 연구—, "지성우", 언론중재위원회, ~ (2019)
- 지성우, "독일의 혐오표현 관련 규범 및 판례에 대한 헌법적 평가", 성균관법학, 31(4) (2019), 성균관대법학연구소
- 최경미, "혐오표현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34(3) (2022), 성균관대법학연구소
- 한위수,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인권법적 고찰—국제조약상 입법화 의무를 중심으로-", 헌법논총, 30 (2019), 헌법재판소
-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홍성수", 국가인권위원회, ~ (2016)
-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2018), 어크로스
- 刁燕潔, "學生網絡語言暴力的學校預防路徑研究", 教學與管理, 36 (2021), 太原師範學院
- 江結寶, "和諧語言與和諧社會的構建", 當代世界與社會主義, 4 (2005), 中央黨史和文獻研究院; 中國國際共運史學會
- 劉芳汝, "析微博熱點話題的語言歧視現象", 語文學刊, 12 (2014), 內蒙古師範大學
- 毛向櫻, "網絡語言暴力及國外治理經驗借鑒", 武漢冶金管理幹部學院學報, 1 (2018), 武漢冶金管理幹部學院
- 邱建勤, "互聯網時代的語言暴力問題法律規制研究", 法制與社會, 6(上) (2021), 雲南省人民調解員協會
- 邱業偉, "網絡語言暴力法律規制的必要性和立法構想", 重慶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 9 (2016), 重慶理工大學
- 張洪順, "我國網絡語言暴力現象對網絡文化建設的影響及對策研究", 才智, 10 (2017), 才智雜志社
- Chandraekharan, Eshwar, "You Can’t Stay Here: The Efficacy of Reddit’s 2015Ban Examined Through Hate Speech", Proceedings of the ACM on Human Computer Interaction, pp.1~2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