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기기증 의사결정상의 문제점과 그 대안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the Decision-Making for Organ Don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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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고는 장기기증을 위한 의사결정의 문제를 기증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장기기증현황을 살펴보면 장기기증을 위한 의사결정은 기증자의 의사보다 가족의 의사를 더 우선하는 관행을보이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가족 간 생체기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한국의 장기기증 의사결정 방식이 일종의 가족 중심적 결정형에 해당하며, 이때 결정의 주체 및 범위가 오직 가족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문제제기 한다. 이러한 ‘가족 중심적 결정의 폐쇄성’은외국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한국의 장기기증률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 된다. 장기기증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기증자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기증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규정하는 동법 제12조에서는오히려 관행적인 가족 중심 결정형 모델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 법상 모순적인 조항의 병치는시정되어야 하며 의사결정과 관련하여서는 기증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할필요가 있다. 필자는 한국의 장기이식제도는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기증자의 자발적이고 숭고한희생정신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 제도 및 정책 노선을 확고히 해야 함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증자의 관점에서 기증자의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엄격한 규율하기보다는 기증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의 구축은 건전한 의료문화 및 시스템에 대한신뢰를 바탕으로 기증자의 자율적 기증률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issue of decision-making for organ donation, a necessary precondition of organ transplan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onor. As the organ donation rate in Korea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the causes for this phenomenon are reviewed. The decision-making in relation to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in Korea seems to be a closed family-centered decision type. The organ transplant system also consolidates this conventional family-centered decision-making model, contrary to the basic principles and intentions of the original organ transplantation law, which respects donor’s voluntary intentions. The organ transplant system in Korea should respect the donor’s will and ensure that the voluntary and noble sacrifices that donors make extend beyond the fence of the family to the society as a whole. This article argues that rather than strictly regulating the donor’s decision-making process, a cooperative decision-mak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one that provides substantial support to the donor. Such a strategy should help to raise the voluntary donation rate by increasing levels of public trust in a healthy medical culture.
참고문헌 (19)
- 김현철,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법학논집, 17(4), pp.225~251 (2013), 법학연구소
- 정화성,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장기기증 문화에 대한 검토",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7(1), pp.79~103 (2013),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왕혜숙, "한국의 장기이식법의 가족주의적 기반", 법과사회, (52), pp.143~180 (2016), 법과사회이론학회
- 이상목, "한국인의 문화적 관점과 장기이식의 윤리", 윤리교육연구, (8), pp.241~260 (2005), 한국윤리교육학회
- 박은정, "뇌사와 장기이식의 법윤리", 철학과현실, 304, pp.292~323 (1992)
- 권복규, "생명윤리와 법", pp.113~ (2009), 이화여대 출판부
- 이을상, "죽음과 윤리" (2006), 백산서당
- 이명호, "가족 관련 분석적 개념의 재구성, 가족주의에서 가족중심주의로", 사회사상과 문화, (28), pp.359~393 (2013), 동양사회사상학회
- Thompson JF, "Can cadaveric organ donation rates be improved?", Anaesth Intensive Care, 23(1), pp.99~103 (1995)
- Sheehy E, "Estimating the number of potential organ donors in the United States", New Engl J Med, 347(7), pp.667~674 (2003)
- Beauchamp TL,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2001), Oxford University Press
- 문상혁, "장기이식 환자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 생명윤리정책연구, 9(1), pp.1~32 (2015), 생명의료법연구소
- Cohen C, "The Case for presumed consent to transplant human organs after death", Transplantation Proceedings, 24(5) (1992)
- Shannon SE, "Managing Death in the ICU: The Transition from Cure to Comfort" (2001), Oxford University Press
- Childress JF, "장기기증 실천을 위한 기회", pp.142~ (2013),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대한이식학회
- Siminoff LA, "Knowing patients'preferences about organ donation: does it make a difference?", J Trauma, 53(4), pp.754~760 (2002)
- Siminoff LA, "Asking for altruism when death occurs: who asks for organ donation and why?", Transplantation Proceedings, 28(6), pp.3632~3638 (1996)
- Tulsky JA, "Beyond advance directives: importance of communication skills at the end of life", JAMA, 294(3), pp.359~364 (2005)
- Heyland DK, "Family satisfaction with care in the intensive care unit: result of a multiple center study", Crit Care Med, 30(7), pp.1413~1418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