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사업자 규제에 대한 입법정책적 제언 -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policy proposal for Webhard operators' Regulation - Focusing o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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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0년대 들어 국내 인터넷기반 문화컨텐츠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웹하드사업은 크게 융성하였다. 하지만 웹하드가 불법컨텐츠의 주요 유통수단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2013년 이후 규제가 강화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그 결과 현재 웹하드사업자는 등록규제의 대상이 되었으며, 규제내용에서도 허가규제 못지 않는 매우 강한 규제의 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다. 국내 웹하드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등록규제 도입당시부터 국회와 산업계의 찬반양론이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현행 웹하드사업자 규제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저작권법」에 따른 규제대상의 모호성에서 출발한다. 이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웹하드 사업자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포함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웹하드사업자뿐만 아니라 웹하드기술을 응용한 다른 인터넷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전기통신사업법」이 신고규제대상과 등록규제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규제형평성 또는 규제사각지대 발생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Abstract
For the 2000s, the webhard business flourished greatly as part of a national Internet-based culture content promotion policy. But, as it is to tell, the webhard means that the main distribution of illegal content was greeted fate that has strengthened since the 2013 regulation. As a result, webhard business has been the subject of registered regulation, regulatory contents is being operated by a very strong framework of regulation does not permit even less regulation. On domestic webhard business's regulations had a hard pros and cons from Congress and industry at the time from introducing regulations and has continued so far. The core of the problem for the current of the webhard business is regulated in accordance from the ambiguity of the regulation with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Copyright Act". Web hard operators established by these laws is included in a special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here is that it has as well as web hard operators which can include the web applications of webhard skills and other Internet providers. But the problem is that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s decided differently regulated operators by declaration and registration. This problem is to cause a dead zone occurs regulation or equity of regulation. In this paper, we present a desirable legislative policy proposal measures to solve thi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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