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역사교과서 재판’으로 본 역사교육의 정치적 도구화
The Political Instrumentalization of History Education as ‘2009 Years of History Textbook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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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한국근현대사 인식을 둘러싼 보수 우익세력들의 위기의식이 촉발시킨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공격’ 속에서 정부가 역사교육을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시켰던 ‘2009년 역사교과서 재판’을 검토한 것이다. ‘2009년 역사교과서 재판’이 향후 근현대사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정립하는 기초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학문의 자유, 바람직한 가치교육,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다만 ‘2009년 역사교과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근현대사 교육이 오히려 축소되고, 한편으로 왜곡된 역사인식이 권력을 얻게 된 점, 그리고 재판에 대한 역사(교육)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못한 점 등은 향후 극복해야할 과제다. 동시에 ‘2009년 역사교과서 재판’ 결과가 기대했던 바와 달리 오히려 정부가 검정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역사교과서 발행을 국정제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Abstract
This article is the review of ‘2009 textbook Lawsuits’which government used the history education as the political instrumentalization, in the attack to the <Korea Modern History> textbook, triggered by right－wings. We expect that ‘2009 textbook lawsuits’ is able to contribute to make the basis for establishing a good direction for the modern history education in the future and to create a good values education, academic freedom, good society of common sense. But decrease of modern history education, not much of active participation from related parts including scholars, various citizen group and more political power to group who has wrong recognition to history during the lawsuits, are remained object to be overcome. At the same time, unlike result of lawsuits expected, government is trying to make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be incapable and also trying to return to old system of govern－issued textbook system. Therefore, it is urgent to find effective solution to stop government'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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