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화를 통한 갈등집단 이해 조정: 국회선진화법과 예산심의
Conflict Group's Coordination through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and Budget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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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도입된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가 국회의 재정통제를 약화시켰는지 실증적인 자료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입 첫 해에 제기되었던 우려와 달리 이 연구 결과는 예산안 및 부수법안의 자동부의제도가 투입 및 산출 측면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권을 무력화 시키거나 예산안 결정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주도권을 강화시켰다고 평가할 만한 경험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제적 결정방식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를 타협의 공간에 머물도록 구심력을 발휘해 역설적이게도 갈등집단 간 이해조정을 통해 합의제적 결정방식의 효과를 발휘한 측면도 있음을 이 연구는 주장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mpirical evidence that the automatic submission of the budget bill to the plenary session introduc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so-called,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will impair the fiscal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Unlike the concerns raised in the first year of the introduction, the automatic submission system of the budget bill and the series of bills accompanying the budget cannot be considered to constrain the right of the standing committees and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regarding input and output of budget review. The study argues that the automatic submission system as a major itarian rule rather than a consensus one unexpectedly exercised its centripetal force the partisan lawmakers to stay in the space of compromise until just before the plenary session in the budget review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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