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리적 표시제 인식 및 현황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Status of Geographical Indication in North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지리적 표시제 인식과 관련법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북한은 이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개성고려인삼, 백두산 가시오갈피, 고려신덕산샘물, 강서약수, 백두산들쭉술 그리고 평양랭면 이상의 6개 GI 상품을 등록하였다. 향후 북한의 시장 개방 시, 전통상품 및 농업의 보호를 위해 GI의 제도 정비와 관련 상품의 등록 확대가 필요하다. 개혁·개방 초기 북한의 1차 산업 중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될 시기 생산성과 효율성,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GI라 할 수 있으며, 동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적 노하우와 농업생산품 생산과정의 질적 보호가 유지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erception and Status of Geographical Indication in North Korea. North Korea has already registered six GI products at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Kaesong-Koryo-Insam, Paektusan Kasiogalpi, Koryo Sindoksan Saemmul, Kangso Yaksu, Paektusan Tuljiksul, and PyongYang Raengmyon. In the future, when opening the market in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GI system and expand registration of related products to protect traditional products and agriculture. When North Korea begins reforming and opening up,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support for agriculture among the primary industries in North Korea. External support needs to be focused on GI products that can enhance productivity, efficiency and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activation of the system, the traditional know-how of North Korea and the quality prot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production process can be maintained.
참고문헌 (46)
- 전통지식의 독자적(sui generis)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 WIPO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김병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pp.Issue paper 제2017-8호 (2017)
- 김현정,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 내 지리적 표시제 적용 및 변화 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 36(1), pp.153~177 (2018), 한국세계지역학회[DOI]
- 신계하, "지리적 표시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막걸리 산업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5), pp.675~684 (2017),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DOI]
- 남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화방안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식재산권 정책의 역할을 중심으로, "신지연", 특허청, ~ (2008)
- 유기진, "지리적 표시제의 실시와 역사지리적 접근", 석사,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pp.2012
- 팔도음식 지리지 : 한식 세계화의 숨은 보고, "유선미", RDA, ~, pp.RDA Interrobang 제24호 (2011)
- 이철성, "개성인삼이 왜 유명하게 되었을까?", 내일을 여는 역사, (131) (2003)
- 강진성, "유명무실한 '지리적 표시제'", 경남일보, ~ (2018)
- 김수연, "북한 중산층 기준은 놀랍게도..", 중앙일보, ~ (2017)
- 신덕샘물: 인체에 유해한 원소 전혀없어, "하루 분출…6만명 마실 수 있는 량", 통일신문, ~ (2016)
- 김양희, "평안도 김치 맛이 괜찮다: <연재-시즌2> 김양희의 민족음식이야기 (33)", 통일뉴스, ~ (2012)
- 김현옥, "'삼록수' 금강산 샘물 시판", 식품음료신문, ~ (2000)
- 김환용, "서울우유 ‘금강산 샘물 한국에서 판매’", Voice of America, ~ (2008)
- 백나리, "북한산 생수 7년만에 첫 반입…5·24조치에도 이례적 승인", 연합뉴스, ~ (2017)
- "북한産 생수 본격시판", 중앙일보, ~ (1995)
- 신한균, "우리가 모르는 북한의 회령도자기: 일본인들이 찬탄한 회령 도자기", 오마이뉴스, ~ (2003)
- 안상호, "북 ‘대동강’ 맥주, 덴마크 맥주축제 참가", 라디오서울, ~ (2019)
- 안윤석, "北 대동강맥주 포장용기 다양화...패트병 맥주 등장", 서울평양뉴스, ~ (2019)
- 이계환, "북 대동강맥주공장, 첫 500ml 캔맥주 생산", 통일뉴스, ~ (2017)
- 이계환, "<북한상식> ‘백두산 들쭉술’이란", 통일뉴스, ~ (2008)
- 이계환, "<북한상식> 함경북도 회령3미를 아십니까? 여미(女美), 행미(杏美), 토미(土美)", 통일뉴스, ~ (2007)
- 이광길, "북한산 "평양통배추김치" 국내 시판 (주)경평, 남북합영공장서 '평양동치미' 생산계획도", 통일뉴스, ~ (2005)
- 이기동, "북한 신덕산샘물 반입", 매일경제, ~ (1997)
- 대동강맥주, 5.24가 앗아간 또 하나의 즐거움, "통일뉴스", 2015
- 고려샘물, 북한 생수 육로 통해 도입 추진, "한국경제", 1997
- 조은정, "북한 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Voice of America(VOA), ~ (2015)
- 조정훈, "北 김정은, 류경김치공장 찾아 "맛난 김치 만들자"", 통일뉴스, ~ (2016)
- 최척호, "북한지방의 특산물", 통일뉴스, ~ (2001)
- "Kim Jong Il Inspects Pig Farm and Foodstuff Factory", Korean Central News Agency, ~ (2009)
- "北, '강서약수' 치료관광 홍보 나서…관광상품도 출시", 매일경제, ~ (2019)
- "개성고려인삼"[URL]
- "금강약수"[URL]
- "자연지리정보관, 특산물"[URL]
- "혜산들쭉가공공장"[URL]
- "혜산들쭉가공공장삼지연분공장"[URL]
- "강서약수(천연기념물 제56호)"[URL]
- "EU, 지리적 표시 침해 보고서 발표"[URL]
- "평양랭면"[URL]
- "(종합) 김정은, 강서 약수공장 공개 활동"[URL]
- "마드리드 시스템"[URL]
- "Modernisation of the Trade part of theEU-Mexico Global Agreement Without Prejudice"[URL]
-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URL]
- "청화를 기본으로 철화와 동화를 사용해 거침없이 문양을 그려낸 해주가마 청화백자 항아리"[URL]
-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URL]
- "Summary Table of Membership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and the Treaties Administer ed by WIPO, plus UPOV, WTO and UN"[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