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반 사회에 대비한 EU의 전략과 정책 : EU의 AI 규제안을 중심으로
EU's Strategy and Policy for an AI-Based Society : Focused on EU's AI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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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세계최초로 제정된 EU의 AI 규제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디지털 영역에서 국경 간 개인정보의 이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에 EU는 진화하는 기술영역에 대한 선제적 규제 확보에 집중해 왔다. 유럽위원회는 AI 기술 위험에 대비하고, 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해당 규제 부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최초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EU의 최초 AI 규제안은 타 국가에 규제안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EU's AI regulation, which was enac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The EU, which consists of 27 member states, takes the m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cross borders very seriously in the digital realm. Accordingly, the EU has focused on securing preemptive regulations in the evolving technological field. The European Commission presented the first relevant legal framework to prepare for AI technology risks and enable Europe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regulatory sector globally. The EU's first AI regulation will provide regulatory implications for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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