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인식 연구 :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Foreign Students Regarding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Policy : Implications for Polic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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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특화형 비자(F-2-R) 정책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024년 6월 1일부터 25일까지 경상북도 소재 C전문대학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한국어 능력 요건과 법질서 준수 요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둘째, 취업 또는 창업 요건과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졌다. 셋째, 특정 국가 비율 제한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들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넷째, 비자 연장 요건과 자격 취소 요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특화형 비자(F-2-R)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첫째, 비자 취득 과정에 지자체의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과 산업체 대상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동일 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거주지와 취업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특정 국가 비율 제한은 공정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넷째, 비자 유지 및 관리에 정부 차원의 상담 서비스와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정책에 대한 인식을 외국인 유학생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책 개선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oreign students' perceptions of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F-2-R) policy and propose improvements. A survey was conducted in June 2024 with 93 foreign students at C College in Gyeongsangbuk-do. The results showed positive perceptions of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legal compliance requirements, but negative views on the employment/start-up requirements and residency restrictions. Perceptions of the nationality quota varied significantly, and there were negative views on the visa extension and cancellation requirements. To improve the policy's effectiveness, it is recommended that local governments operate a systematic visa system and provide education and promotion to industries. Flexibility should be allowed for changing residence and employment within the same region, and the nationality quota should be maintained for fairness and diversity. Additionally, government support and counseling services for visa maintenance should be strengthened.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s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foreign students and offers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F-2-R vis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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