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근저당권자가 있는 가압류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지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tatus of Provisional Seizure Creditors with subordinated collateral Security Creditors in Rehabilitation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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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관리인의 회생계획안 작성에 있어,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있는 가압류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지위는 집행절차에서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회생채권자로 평가할 것인지, 아울러 회생채권자로 평가되는 경우, 변제율에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 및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변제율의 조정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선순위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집행절차 등에 있어 근저당권자는 선순위가압류채권자와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하여 회생절차에 있어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고, 위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경우 어떤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Abstract
Even if a right of fixed collateral has been established, if there is a senior seizure creditor, the subordinate right of fixed collateral creditor cannot counter the senior seizure creditor, and therefore, the right of fixed collateral creditor receives the provisional dividend with the senior seizure creditor. For this reason, we will look at the status of seized creditors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what points should be considered when preparing a rehabilitation plan due to the above relationship.
참고문헌 (23)
- 김경욱, "회생절차에 있어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경영법률, 26(4), pp.305~338 (2016),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승현, "간이회생절차 실무" (2017), 법률정보센터
- 김용길, "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 상계권에 관한 고찰", 회생법학, 17 (2018),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 김용길, "채무자회생법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고찰", 회생법학, 6 (2012),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 사법연수원, "도산처리법(전문법률과목 교재)", ~ (2015)
-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2019), 박영사
-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생위원 직무 편람", ~ (2017)
- 서울회생법원, "회생 실무준칙" (2018), 사법발전재단
- 윤남근, "회생철차개시가 매각이 완료된 부동산 집행절차에 미치는 효력－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 005981 판결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55), pp.107~134 (2018), 안암법학회[DOI]
- 엄덕수, "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회생법학, (20), pp.1~41 (2020),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 엄덕수, "정리회사 관리인의 법적 지위", 사법논집, 23 (1992), 법원행정처
- 윤남근, "회생계획안의 인가 -기업가치의 분배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131), pp.5~47 (2012), 한국법학원[DOI]
- 이진웅, "회생절차에서의 관계인집회 운영에 관한 제문제 - 관계인집회 병합 문제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38, pp.204~232 (2013), 한국법학원
- 임치용, "파산법연구" (2014), 박영사
-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2018), 법문사
- 山本硏, "日本の會社更生及び企業民事再生制度の現狀と展望", 회생법학, (16) (2018),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 河野憲一郞, "倒産法の基礎理論", 立命館法學, (369) (2016)
- 伊藤眞, "民事再生法" (2014), 有斐閣
- 園尾隆司, "條解民事再生法" (2013), 弘文堂
- 山本和彦, "淸算価値保障原則について", 民事手続法学の新たな地平:靑山善充先生古稀祝賀論文集, ~ (2009)
- 山本和彦, "倒産法槪設" (2010), 弘文堂
- 伊藤眞, "破産法· 民事再生法" (2018), 有斐閣
- 伊藤眞, "條解破産法" (2020), 弘文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