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상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기본법제정 타당성 검토
Feasibility study of Establishment of Framework Act on Micro-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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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0년 최초로 마련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률은 소상공인 을 둘러싼 환경과 위상, 사회⋅경제적 요구에 따라 제⋅개정을 통해 변화되어왔으며,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이 수립⋅집 행되어왔다. 최근 급변하는 영업환경과 소상공인의 위상 확대에 따라 소 상공인의 기본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안)」 제정검토에 앞서 소상공인 정책 초기부터 최근까지 소상공인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법률과 정책이 어떻 게 대응해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고찰하였으며, 이에 비추어 현재 의 소상공인 환경과 위상에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제정이 타당 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체계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수요의 규모적 측면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 재 시점에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 되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과의 관계에서 법체계적인 혼란을 줄이고, 제정될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 본법(안)」이 기본법으로써 갖추어야 할 체계 및 요건들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Abstract
"From 2000, laws related to micro businesses have changed through enactment and revision,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 status, social and economic needs, and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enforced based on them. As the environment of micro businesses owners rapidly shifts and their status expands, the demand for basic law of micro businesses increases. In this study, before reviewing the draft of the “Framework Act On Micro-Businesses,” how the law and policy have been responding to the environmental change from the early stage of micro businesses policy has been examined. In light of this, whether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Micro-Businesses” was appropriate for the current environment and status of the owners has also been examined. In conclusion, although legal systematic limitations may exist, considering the social and economic aspects, as well as the scale of legal demands, it is currently considered possible to enact the “Framework Act On Micro-Businesses”. However, in order to reduce the legal systematic confusion in relation to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laws to be enacted, it is necessary to make the effort to fulfill the system and requirements that must be fulfilled as fundament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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