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Eine rechtspolitische Evaluierung für die Entstehung des kleineren Unternehmens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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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이 구체화된 헌법 제123조 제3항은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정책을 규율하고 있다. 국가는 우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해야 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근대화 이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과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그늘에 가려져 제대로 된 성장과 분배의 혜택을 나누어 가지지 못하고 있다. 또 임시방편적인 지원정책에만 의존하다보니 중소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 약자를 의미한다. 경제적 약자 중에서 중소기업이 극복해야 하는 여러 가지 난관 가운데 하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장기적인 부양책이나 세제혜택 및 보호․육성을 위한 대안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에 있는 관련 법률들 중에서 소상공인기본법에 필요한 부분과 개선할 점들을 모아 새로운 입법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부수적인 관련 법제연구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헌법의 명령을 따르는 정부의 결단과 국민적 관심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Hierbei wird das neue Grundgesetz für diesen Zwecke vorgeschlagen, die bereit existierenden Unternehmensgesetzen sollen neu sortiert und verbessert werden. Um dies zu verwirklichen, neben rechtswissenschaftliche Forschung, soll die Wille des Staates, der die Verfassung verfolgen muss, und die Interessse der Öffentlichkeit in Vordergrund stehen.
참고문헌 (20)
- 고병권, "추방과 탈주" (2009), 그린비
- 곽노현, "한국의 경제헌법과 경제민주화", 민주법학, 통권 : 9 (1995)
- 김선광, "포털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4(2) (2007), 법학연구소
- 김재완, "현대 계약법상 신의칙의 법규범성과 그 적용의 확장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35(2), pp.139~163 (2011), 법학연구소
- 김홍준, "구조조정으로서의 명예퇴직과 고용보장을 위한 시론", 노동법연구, (9) (2000),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 2010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2009), 박영사
- 노진석, "한국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민주법학, (50), pp.371~413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신현윤, "경제법" (2006), 법문사
- 오동석, "헌법상 경제민주화 조항 해석론", 헌법 제119조, 우리 시대에 던지는 의미는? - 민주당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토론회 (2011)
- 오준근, "기본법의 행정법학상 위치에 관한 법실증적 고찰" (2012), 의 행정법학상 위치에 관한 법실증적 고찰,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2010), 홍문사
- 이호영, "독점규제법의 이론과 실무" (2006), 홍문사
-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2004), 문예출판사
- 조용범, "한국독점자본과 재벌" (1984), 풀빛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1994), 관악사
- 2010년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소상공인진흥원", ~
- 한국기독교 산업개발원, "한국 사회민주화의 방향과 과제" (1987), 정암사
- Adam Smith, "국부론" (2007), 비봉출판사
- 염수균, "법과 권리" (2010), 한길사
- 지그문트바우만,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2013), 동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