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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추계

Estimation of Wage Gap between Regular Workers and Non-regula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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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은 기본적으로 연공적 임금체계를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장기고용이 보장되는 공공기관 정규직은 연공적 임금체계의 혜택을 크게 받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종사한다하더라도,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비정규직은 임금연공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임금연공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민간기업에 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 본고에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분석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민간기업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모범적 고용주(model employer)로서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는 부당한 차별을 앞장서 시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보면 민간기업은 학력인 반면, 공공기관은 근속년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연공급적 임금체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비정규직은 연령이 높아지더라도 근속년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현실에서, 연공급적 임금체계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Abstract

Basically Korean firms are operating the seniority-based wage system, and regular workers in public institutions whose long-term employment is under legal protection benefit from such a wage system. However, non-regular workers in public institutions whose employment security is not legally guaranteed are not benefiting from the seniority-based wage system. As a result, the seniority-based wage system may expand the wage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in public institutions, and such wage gap problem in public institutions may become more serious than that in private firms. This study analyzes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and wages of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in public institutions, and implements empirical analysis of wage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in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firms.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 the size of wage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in public institutions is much bigger than that of wage gap in private firms. This is the evidence that public institutions are not doing the best as model employers to rectify the unfair discrimination existing in the labor market.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explains the wage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is the level of education in private firms, however, the length of service in the public institutions. This implies that wage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is closely related with the seniority-based wage system. In other words,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the length of service of non-regular workers does not increase in accordance with age, we cannot expect that wage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will be diminished rapidly as long as seniority-based wage system is strongly sustained.

참고문헌 (13)

  1.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2012)
  2.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8) 결과", 노동사회, (172), pp.4~ (201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 박세일,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보수 비교" (1984), 한국개발연구원
  4. 박세일, "정부투자기관의 보수수준 및 구조", 한국개발연구, 9(2) (1987), 한국개발연구원
  5.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관리에 관한 연구,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 (2012)
  6. 오재인, "공공기관 보수체계 현황 및 개선방향",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발표자료 (2010)
  7. 이정봉,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사례와 문제점",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선토론회 발표자료 (2012)
  8. 임채홍,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보수 및 보상 결정요인 비교 분석", 2008년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08), 한국행정학회
  9. 정진호, "임금체계 실태와 향후 과제: 임금연공성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2014)
  10. 공공기관 임금현황 자료조사 및 분석, "정진호", 국회예산정책처, ~, pp.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3)
  11. 허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0(6), pp.2539~2558 (2007), 한국산업경제학회
  12. 황수경, "연공임금을 다시 생각한다", 노동리뷰, (2), pp.1~12 (2005), 한국노동연구원
  13. Lazear, Edward P., "Personnel Economics in Practice" (2008), John Wiley &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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