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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험과 유효법인세율과의 관련성에 있어 중소기업의 영향

The Impact of SM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Risk and Effective Tax Rates

김선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Korea SMEs & Startups Institute)|2020.09|중소기업정책연구 (Journal of SME Policy)|제5권 제2호|pp. 83-124|DOI 10.23099/jsmep.2020.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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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s중소기업경영위험Management Risk유효법인세율세무전략Effective Tax RatesTax Strategy

초록

중소기업은 경영위험이 높을 경우 유동성 경색으로 인한 파산위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금납부액을 절감시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함으로써 경영위험에 대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경영위험이 높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경영위험이 높은 경우 유효법인세율의 감소 효과가 커지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경영위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대처능력의 취약성과 자본조달 및 신용거래의 어려움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경영위험이 높을수록 유효법인세율이 감소하였으며, 셋째, 중소기업의 경우에 경영위험에 따른 유효법인세율의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경영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에서 조세절감을 통해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강한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영위험에 대비하면서 지속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중소기업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조세절감을 통해 경영위험에 대비할지라도 세무당국에게 적발되었을 때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관리 감독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세무전략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Abstract

If SMEs have high management risks, there are high possibilities of bankruptcy due to liquidity crunch. Therefore, SMEs can have intensives to prepare for management risks by maintaining stable cash flow through tax reduction.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verified whether SMEs have high management risks and their effective tax rates decrease when their management risks are hig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MEs have a positive impact on management risks. This is interpreted as due to the vulnerability of the ability to cope with the uncertainty of the global economy and the difficulties of raising capital and credit transactions. Second, management risks have a negative association with effective tax rates. I infer that companies with high management risks have high incentives to secure internal funds by reducing tax payments. Third, the result shows that a negative relation between management risks and effective tax rates is intensified in SMEs. In the cases of SMEs, management risks are high and there are strong incentives to secure cash flow through tax reduction. This study provides great implications for SMEs’ incentive policies to pursue sustainable growth while preparing for management risks. In addition, government efforts are required in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SMEs. This is because SMEs face a higher risk when caught by the tax authorities even if SMEs prepare for management risks through tax reduction. Also, this study will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corporate tax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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