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성 원리 적용 여부에 따른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및 빈곤 개선효과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Basic Pension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Subsidi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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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보충성 원리의 적용 여부에 따른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및 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소득분배상태를 개선하고 중위소득 30~60% 기준으로 측정한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을 감소시켰다.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는 개선되고 절대빈곤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충성 원리의 미적용이 상대빈곤을 개선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충성 원리의 적용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에 보충성 원리를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신중을 기할 일이나, 노인 절대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부가적인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한시적인 보충성 원리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ncome redistribution and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the basic pension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subsidiarity applied to the basic pension when calculating livelihood benefits. Ou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urrent basic income system which applied the subsidiarity is effective to improve the income distribution and to reduce the absolute and relative poverty ratio and poverty gap ratio. second, not applying the subsidiarity increase the effect of the basic pension system on improving income redistribution and alleviating absolute poverty, but the additional effects is not large. Third relative poverty rarely affected by the application of subsidiarity. These results implies that it would be prudent not to apply the subsidiarity to the basic pension entirely, because additional effects of not applying the subsidiarity is not large. However, further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the basic pension, as well as a method of temporarily easing the subsidiarity of providing additional livelihood benefits to basic pension recipients are still needed to alleviate the elderly poverty, given the still high elderly povert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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