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미의결이 국회 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 제21대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Unpassing of Preliminary Budget Examinations on Budget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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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국회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예비심사는 예산심의의 심사자료로 활용될 뿐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국회의원 또한 예산심의보다는 국정감사에 치중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본 연구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미의결에 주목하였다. 동일한 상임위원회를 기반으로 예비심사의 의결 여부에 따라 국회 심의결과가 달라지는지 분석하고자 제21대 전반기 국회를 분석시기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예비심사를 미의결한 상임위원회에 속한 예산안 및 기금안은 의결된 경우에 비해 증액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상임위원회의 영향력을 규명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lack of legally binding and the prioritization of parliamentary inspection have created a perception that preliminary examination conducted by standing committees is of little significance.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preliminary examination of standing committees on the National Assembly’s budget decisions,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unpassed preliminary budget examinations. Our results show that the budget and funding bills with the unpassed preliminary budget examinations are less likely to be increased compared to the passed preliminary budget examinations. This suggests that standing committees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budget review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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