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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 지각이 피해자의 법적대응 의향 및 규제태도에 미치는 영향 - 제삼자 효과를 중심으로 -

The Perceived Impact of Defamation and Its Effects on Victims’ Legal Actions and Regulatory Attitudes - A Third-Person Effect Analysis -

민영|이예찬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2020.06|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제6권 제1호|pp. 193-234|DOI 10.22837/pac.2020.6.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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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DefamationThird-person effect미디어 영향력제삼자 효과법적대응규제태도Legal actionsMedia effectsRegulatory attitudes

초록

이 연구는 미디어 영향력의 지각 편향에 대한 제삼자 효과 이론을 바탕으로 제삼자 지각이 명예훼손 보도 피해자의 법적대응 의향 및 규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N = 441). 연구 결과, 명예훼손 보도에 대한 제삼자 지각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의향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태도에 긍정적 효과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를 지지하는 태도에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 조정신청 의향에 대한 제삼자 지각의 효과는 보도가 허위라고 제시됐을 때 더 크게 나타났다. 대상에 따라 제삼자 지각의 효과는 상이했는데, 조정신청 의향에는 ‘자신에 대한 영향력’, ‘막연한 지인에 대한 영향력’ 및 ‘일반적 타자에 대한 영향력’ 지각이 모두 긍정적 효과를 미쳤으며 형사고소 의향에는 ‘가까운 지인에 대한 영향력’만이 유의미한 효과를 미쳤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를 지지하는 태도에는 ‘자신에 대한 영향력’이 부정적 효과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태도에는 ‘막연한 지인에 대한 영향력’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이 연구는 명예훼손 보도의 제삼자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가 간과했던 실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삼자 지각이 다양한 법적대응 의향 및 규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탐색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Abstract

Based on the theory of the third-person effect, the study explores defamation victims' third-person perceptions and their effects on their intention to take legal actions against the news media as well as their attitudes toward some regulatory measures (N = 441). Results showed that the greater the victims perceived the effects of defamatory reporting on the third person, compared with those on themselves,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file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by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d support the introduction of a punitive damages system. The effects of the third-person perception on the intention to apply for mediation were greater when reports were perceived to be false. Moreover, results varied depending on who is defined as the third person. As for the intent to apply for mediation, the perceived influence on oneself, distant acquaintances, and generalized others all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As for the willingness to file criminal charges, only the perceived influence on close acquaintance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The perceived influence on oneself and that on distant acquaintances influenced one's attitudes to support the retention of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and the introduction of a punitive damages system, respectively. This study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prior research in that it comprehensively explored the effects of the third-person perception on various legal responses and regulatory attitudes, taking into account the actual circumstances of defamation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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