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How to Revise Tax Laws to Support Social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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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 이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토대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인 조세지원제도의 마련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현재의 3년간 100%+2년간 50% 대신 보다 확대된 방식의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사회적기업의 과세소득 발생과 무관하게 정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 이월공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괄적인 지정기부금 취급 대신 그 성격을 판단해서 일부를 법정기부금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에서도 일괄적인 50%의 비율 적용 대신 그 성격에 따라 선별해서 80% 이상의 특례비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revise tax laws to support social enterprise(“SE” hereafter). Based on analysis of this study, tax exempt for profit-making SE should be strengthened comparing with current one, which cuts 100% of tax burden for the first 3 years, and 50% for the following 2 years. Furthermore, tax credit for profit-making SE should be adopted, which allows tax benefit to such firm even if it makes a loss. Charitable contributions for non-profit SE should be rendered much favorable tax treatment, depending on their nature. Furthermore, tax burden on such SE should also be alleviated depeding on the characteristic of each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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