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 방안 연구
A Research on Introduction of Registration System for Social Enterpi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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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등록제의 설계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기업 등록제는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기제라는 점에서 모두에게 개방적이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는 제도로 만들어질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인증제는 인증 대상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기제라는 점에서 등록제와근본적으로 다르다. 등록제를 실시한다면 사회적기업 등록 요건은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보다 대폭 완화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간략하고 형식적인 요건을 중심으로 요건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과 관련 있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변경 신고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사업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수준으로 간소화될 필요가 있으며 재무제표 제출이나 경영공시는 자발적인 것으로 두어야 한다. 등록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 신청할수 있는 최소자격으로 한정하고 지원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설정할 필요가 없다. 등록의 관리 업무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인증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를 도입하더라도 보다 우수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수요는 존재하므로 우수사회적기업 지정제, 사회적가치 지표 제도 등을 보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detail plan of registration systemfor Korea in Korea. Social enterprises have difficulty to express their identitythrough certification system and alternative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opento all candidates and shoud not have many regulations. Formal and simpleconditions are needed in registration system. In contrast, certification systemneeds substantial and complex conditions. Registration systems should notinfluence the selection criteria in governmental subsidy scheme. Even thoughregistration system would be implemented, problem of information asymmetryabout quality of social enterprise remains and social and economic questionabout who is better social enterprise will be still important. Social value indexsystem or qualification system for good social enterprise should be implementedwith regist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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