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연구 - 독일 보험계약법을 중심으로 -
A Study about designation of the beneficiary in the life insurance - focused on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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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생명보험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는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할 수도 있지만, 특정하여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특정하지 않은 채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다양한 형태의 보험수익자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면서 보험수익자만이 다른 경우가 있고,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으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 모두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 생명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바로 보험수익자 지정에 대한 문제이다.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우리 상법 보험편은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보험계약법은 독일 보험계약법의 내용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바. 독일의 보험계약법상 규정되어 있는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입법적인 태도를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독일 보험계약법은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하여, 제159조에는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160조는 보험수익자 지정의 해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 보험계약법상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제159조와 제160조를 고찰하고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man deals with the designation or change of a beneficiary in insurance contract. Though a person is not a policyholder, he can be beneficiary, because life insurance does not approve the concept of insurance interest. In addition to these cases life insurance occurs in the various types of contractual relationship. The beneficiary of life insurance is the person the policyholder designates to receive the benefits payable when the insured dies in Korea Commercial Code(KCC). The right tn change the beneficiary is also an important right of the policyholder. 'Right to designate or change beneficiary' is provided in Article 733 of KCC. In Article 733, the policyholder has the right to designate or change the beneficiary. If the policyholder dies without the right of designation, the insured will be the beneficiary. If the beneficiary dies during the cover period, the policyholder can designate any other person. Our insurance contract law is similar to Germany insurance contract law.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has the designation or change of a beneficiary in Article 159 and 160. This study is a comparative legal research between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and Korea Insuran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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