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의 실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 논의와 면책조항의 해석 -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for Korea, Japan Lawyer Liability Insurance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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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변호사가 법률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전문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불성실한 변론과 소송수행상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 및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배상책임 및 방어비용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함으로써 변호사가 경제적 파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하여는 확실한 손해배상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전문직업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이 2002년에 변호사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일본은 1976년 동 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법률시장의 환경 등이 유사하고 비슷한 유형의 법제도를 가진 한국과 마찬가지로 변호과오소송 및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발전할수록 전문가에게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엄격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변호과오를 이유로 한 소송이 크게 늘 것이라고 예측되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유사하게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여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와 법조계의 소송환경의 변화로 잠재적 위험은 점점 증가하고 동 보험의 수요는 확대 될 것이라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운영과 제도의 특징 등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동 보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Abstract
Lawyer Liability insurance is a legal liability and defense costs if you have to pay for a lawyer due to negligence on the insincerity such a defense and litigation carried out in the course of the business of providing professional legal services clients and adding damage to a third party refers to the non-life insurance to compensate for. Such insurance can be a reliable business carried out without the fear of economic bankruptcy lawyer by collateral liability, by ensuring proper compensation for damages with respect to affected customers to restore confidence in the stability and professionalism of the vital functions and has done. Compared with those in Korea is operated by liability insurance lawyer introduced in 2002, Japan in 1976 and introduced the same insurance system, including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but the market is similar, as well as South Korea with a similar type of legal system Legal malpractice litigation and liability lawyers have not been activated. But modern society is demanding a higher level of expertise and strict attention to duty becoming more professional development. Therefore, the Legal malpractice lawsuits would increase significantly in the future two euros is predicted to have a critical mind about this deal is expected to be stable settlement of the liability attorney. Japan and South Korea and is similarly expected to introduce the Law School are increasing the potential risk of a change in the rapid increase of the number of lawyers and legal environment of the litigation and insurance will be expanded demand for copper.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n matters such as South Korea by examining features of the operating system of a lawyer and obtain liability insurance in Japan implications for whether you want to do for the development and settlement of such insurance.
참고문헌 (31)
- 배기석,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54(1), pp.205~232 (2013), 법학연구소
- 소재선, "전문가로서 변호사의 민사책임", 법조, 470 (1995)
- 정태윤, "프랑스의 변호사책임론", 변호사책임론, (55) (1998)
- 정종휴, "지역균형발전과 한국 로스쿨의 출범 – 일본 로스쿨의 현상을 소재로", 법학연구, 45(1) (2004)
- 片山達, "弁護士賠償責任保険の義務化", 自由の正義, 61(11) (2010)
- 福原忠男, "増補弁護士法(特別コンメンタlル)" (1990), 第一法規
- 日本弁護士連合会調査室編著, "条解弁護士法第三版" (2003), 弘文堂
- 加藤新太郎, "弁護士役割論新版" (2000), 弘文堂
- 小島武司, "弁護士‧ ‧ ‧その新たな可能性" (1980), 学陽書房
- 伊藤員, "講座民事訴訟3" (1984), 弘文堂
- 鈴木重勝, "判例研究, 取引と損害賠償" (1989), 商事法務研究会
- 全国弁護士協同組合連合会, "弁護士賠償責任保険最新事例集" (2000), 全弁協叢書
- 藤井俊雄, "現代契約法大系 Ⅵ" (1984)
- 李 芝妍, "弁護士賠償責任保険契約に関する若干の考察", 東洋法學, 53(2) (2009)
- 峰島徳太郎, "損害賠償法と責任保険の理論と実務:弁護士賠償責任保険" (2005), 信山社出版
- 落合誠一, "専門家責任保険" (1994), 安田火災記念財団
- 平沼高明, "弁護士賠償責任保険の概要" (2002), 信山社
- 㢱永眞生, "專門家の責任と保險法論の展望", 法律時報, 67(2) (1995)
- 片山達, "海外レポート(第37回);弁護士賠償責任保険の義務化", 自由と正義, 61(11) (2011)
- 西嶋梅治, "保険法(新版) 第三編(第三章責任保険)" (1975), 悠々社
- 山下典孝, "弁護士賠償責任保険における免責条項", 法學新報, 114(11) (2008), 中央大学
- 山下典孝, "企業法の現在" (2014), 信山社
- 平沼高明, "専門家責任保険の理論と実務" (2002), 信山社
- 甘利公人, "判批", 損害保険研究, 61(1) (1999)
- 竹演修, "判批", 商事法務, (1260) (2002)
- 甘利公人, "判批", 損害保險研究, 71(1) (2005)
- 金岡京子, "弁護士賠償責任保険 約款における『他人に損害を与えるべきことを予ﾘ見しながら行った行為』の意義", 損保, 72(3) (2012)
- 東京海上火災保険株式会社, "損害保険実務講座第七巻新種保険(上)" (1989)
- Borgmann, Brigette, "Anwaltshaftrung" (1986), Auf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