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책임보험에서의 면책조항의 해석과시사점(일본 판례의 해석 검토)
Interpretation and Implications of Disclaimer in Lawyer Liability Insurance (Interpretation examination of Japanes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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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면책과 관련하여 일본은 보험법 제17조 전단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보할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는 면책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통약관 제4조(면책조항) 제1 호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하는 한편, 특별약관제3조(면책조항)에서도“피보험자의범죄행위(과실범제외) 또는타인에손해를줄 것으로 예견하여 행한 행위(부작위 포함)에 기인한 손해배상”을 면책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최근에보통약관제4조와특별약관제3조의관계(고의의해석)에관한고등법원의판례와 학설상의 논쟁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변호사책임보험제도의 시행에서 문제가 되었던 면책약관의의 해석론에 대하여, 일본 고등법원의 판례해석과 학설의 논의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에서의 변호사책임보험과 관련한 보험자 면책에 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Abstract
In relation to the indemnification of lawyer indemnity liability insurance, Japan provides the requirement of indemnification that “the insur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reporting damages caused by intentional or material negligence of the policyholder or insured person” in Article 17 of the Insurance Act have. In addition, Article 4 (Exemption Clause) 1 of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sets out th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intention of the insured or the policyholder” as an excuse, while Article 3 (Exemption Clause) of the Special Clause provides “(Including negligence) or damages caused by an act (including an omission) foreseeable to cause harm to another person”.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in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theo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icle 4 of the Ordinary General Terms and the Article 3 of the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intentional interpretation).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interpretation of the Japanese Supreme Court's precedent interpretation and the theory of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of the indemnity clause which was a problem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yer liability insurance system in Japan, I want to look for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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