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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0457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cept of Insurance Product - With a focus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3do10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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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험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게 되면 형사벌칙을 부과받게 되는바(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200조 제1호), 여기서 ‘보험업’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밝히는 것은 형사구성요건인 만큼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보험업법은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따라서 ‘보험업’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상품’이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험업법은 ‘보험상품’의 개념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따라서 ‘보험상품’의 개념이 무엇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되었는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0457 판결은 ‘보험상품’의 판단기준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동 판결은 ‘보험업’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 형사구성요건으로 작용하는 ‘보험업’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사안에 직접 적용함에 있어서 치밀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보험상품’의 판단기준 제시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에서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분석하고, 그 의미에 대해 논하였으며, 일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도 검토하였다.

Abstract

Anyone who runs “insurance business” as defined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Act”) without obtaining a license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be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according to the Act (Article 4(1) and Article 200(1)). Accordingly, a clear defini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is required as it constitutes a factor of requisite elements of a crime. The term "insurance business" means the business of underwriting insurance, receiving premiums, paying insurance proceeds, etc. which arise in selling insurance products, and refers to a life insurance business, a non-life insurance business and a Type 3 insurance business (Article 2.(2) of the Act). Therefore, to grasp the concept of “insurance business”, it is necessary to first understand what “insurance product” is. The Act defines an “insurance product” as a “contract stipulating the payment of money and other benefits to the insured for the occurrence of a contingency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any risk, in exchange for consideration” and identifies a life insurance product, a non-life insurance product and a Type 3 insurance product as insurance products (Article 2(1)). Further, the Supreme Court has provided a guideline regarding the concept of “insurance product” in its decision dated May 29, 2014, Case No. 2013do10457 (“Decision”). However, the Decision can be criticized for failing to provide clear standards for determining what constitutes an “insurance business” and “insurance product” or specific analysis for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whether a specific activity or transaction constitutes an “insurance business”. This paper provides analysis of the Decision and discusses the significance thereof and issues that can be raised against the Decision.

참고문헌 (12)

  1. 양승규, "보험법" (2004), 삼지원
  2. 장덕조, "보험법" (2015), 법문사
  3. 성대규, "한국보험업법" (2015), 도서출판 두남
  4. 정찬형, (2007), 한국사법행정학회
  5. Vision 2011 Project 금융부문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 (2001)
  6. 안재홍, "개정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정의에 관련된 이슈 검토", BFL, (48) (2011)
  7. 김선정, "무허가 보험업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도10457 판결", 월간생명보험 (2015)
  8. 김진오,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헝상품의 개념요소로서 ‘위험보장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도10457 판결 : 공2014하, 1364", BFL, (68) (2014)
  9. 한창희, "해외긴급의료지원서비스사업의 무허가보험사업성 - 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도10457 판결 -", 법과 기업 연구, 5(1), pp.137~161 (2015), 법학연구소
  10. 한기정, "보험업의 개념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도10457 판결을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9(2), pp.1~37 (2015), (사)한국보험법학회
  11. 금융위원회 보험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2008-158호, ~ (2008)
  12. (구)재정경제부, "보험업법 개정 요강", (구)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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