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자살과 보험약관상 정신질환 면책조항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34956, 34963 판결을 중심으로 -
Review on suicide of the insured and exemption clause on mental illness - Focused on 15thOctober, 2015, Supreme Court with case number of 2015da34956, 34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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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에서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다.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의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고의를 형성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된다. 다만 그 경우에도 상해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보험자는 위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34956, 34963 판결은 위 면책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5다34956, 34963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Under the Korea Commercial Code, the insurer could be exempted from its insurance liability only if the insured accident has been intentionally caused by the insured in case of the life insurance. What led the insured to being intentionally should be under normal circumstances. Accordingly, if the insured hurt itself under its mental illness or the situations similar to such which prohibits it from being free to decide has caused its death, it applies to the contingency which was not made on purpose by the insured, which should be undertaken by the insurer to indemnify the insured’s loss. However, the insured could be exempted from its insurance liability based on the exemption clause (the “Exemption Clause”) in the terms of the accident insurance which allows that the insurer be exempted from the loss caused by the mental illness or insanity of the insured, of which clause was separately addressed from the exemption clause for the insured’s intention or suicide. In this regard, on 15thOctober, 2015, Supreme Court with case number of 2015da34956, 34963 recently accepted that the Exemption Clause was binding and effective. It is likely that the Exemption Clause is not unfair to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as what type of the risk undertaken by an insurer is determined subject to the class or type of loss, damage, or liability. Therefore, the above ruling made by the Supreme Court is reasonable and appropriate, of which point is that the insurer was exempted from its insurance liability pursuant to the Exemption Clause in case the circumstances where the insured was not freely able to decide due to its mental illness have led to the insured’s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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