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과 보험법의 체계화 방안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and the Systematization of Insurance Act

송호신
(사)한국보험법학회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2021.02|보험법연구 (Korea Insurance Law Journal)|제15권 제1호|pp. 37-104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가중처벌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insurance fraud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Insurance Law금융위원회보험법최대선의의 원칙aggravated punishmentFinancial Services Commission보험사기죄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자료제공요청권입원적정성심사a Contract of Uberrima Fidesfraudulent insurance contractsRight of request for data provisiona crime of insurance fraudHospitalization adequacy test

초록

지난 2016년 3월 2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법률 제14123호)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와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그리고 보험계약의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사회적 손실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입법되었다. 그런데 동법이 시행되고 4년이 넘게 지난 현재에도 보험사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피해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기의 조사와 방지 및 처벌이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이 비판받으며, 동 법률의 개정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이후 2021년 현재까지 국회에 총 12건의 동 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들 개정안의 사항들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의 효율성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들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규정들은 보험계약의 일반법인 보험법의 관계에서 법체계적으로 균형있고 적합한 입법과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칫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보험사기에 대한 기본법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 결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보험사기에 관련된 각종 제도들과 규정들을 모두 입법화하려는 개정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법의 체계와 관계 속에서 구성될 때에 법률의 효과가 나타나며, 보험사기특별법의 개정도 이러한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현행 보험법 내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4년 보험법 개정 당시에 논의되었으나 결국 미개정되었던 보험사기 관련 내용들을 다시 입법 검토하여야 한다. 즉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의 원칙’규정과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을 무효’규정 그리고 ‘사기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청구’규정들을 보험법에 입법하는 방안이다.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안으로 제안되었던 내용 가운데 ‘보험계약자 피해사실에 대한 보험회사 고지의무’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반환’규정은 오히려 보험법의 편재 안으로 편입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들의 내용들에는, 보험회사에 전담조직의 설치 및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할 기준의 마련,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요청권 도입,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험회사 보고와 검사 및 시정조치 그리고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의무, 수사기관이 의뢰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과 평가비용의 부담방안,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광고 금지 및 과태료, 보험업계 종사자･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관리사업의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에 대한 가중처벌,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처벌의 경우 면허 취소권자에게 통보, 보험회사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 사실의 누설금지와 누설죄, 비밀유지의무 위반죄, 벌금형 상한선의 상향조정 등이 있다. 이들 개정안의 내용들은 대부분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방지･처벌 등 제재에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입법 제안되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은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와 방지 및 수사 그리고 보험사기 행위자 등의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법체계라는 법체계상의 적합성과 법리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과의 체계의 정합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한 체계와 보험업법이나 형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On March 29, 2016, the Special Act on the 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 No. 14123) was enacted, and it has been in effect on September 30 of the same year. The Act was enact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policyholders, etc. by preventing insurance fraud and to reduce social loss costs by establishing a transaction order for insurance contracts. However, more than four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insurance fraud has not decreased, and the amount of damage is increasing significantly. Accordingly, the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which is the investiga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insurance fraud, was criticized, and a revision of the Act was request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in 2016, a total of 12 amendments to the Act have be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21. The contents of these amendments are a system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s, to prevent and punish insurance frauds with systematic and intelligent characteristics, and to minimize infringement of rights and interests of policyholders that may occur during the investigation of insurance fraud. Despite the current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the reason why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does not show any effect such as the suppression of insurance fraud is because it does not harmonize well in the insurance law system. That is,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been legislated in the framework of the Insurance Act, which is the general entity of insurance contracts. Therefore, the provisions and individual provisions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ed Fraud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when it is organized within the general law framework of insurance contracts, and amendments to the Act should be addressed in this light. The problem is that there are no regulations on insurance fraud within the current insurance law. Consequently, the amendments to the Insurance Act 2014 should be reviewed in legislation for insurance fraud, which was discussed but was not amended. In other words, the maximum good-will rule that requires a highly trusted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he provision that invalidates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s, and the regulations on fraudulent claims and claims for the return of insurance payments are enacted in the insurance law. In other words, the maximum good-will rule that requires a highly trusted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he provision that invalidates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s, and the regulations on fraudulent claims and claims for the return of insurance payments are enacted in the insurance law. In addition, among the amendments to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ed Fraud, the imposition of insurance company's notice obligation on insurance policyholder damages, termination of insurance contracts due to insurance fraud, and return of insurance premium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publication of insurance law. At the same time, the amendments to the Special Act on the Insurance Fraud Prevention are as follows : Establishing standards to comply with the establishment and investigation of a dedicated organization in insurance companies, introducing the right to request data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porting and inspection and corrective action, prohibition of investigation and leakage, etc. Most of these amendments were valid for legislative reasons and legal reasons in that they increased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such as investiga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insurance fraud. In addition, the system must be consistent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insurance fraud. In other words,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should be revised to ensure systematic consistency with relevant laws such as insurance industry law and criminal law.

참고문헌 (58)

  1. 고명규, "해상보험에서 최대선의의무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41, pp.327~363 (2014), 부설법학연구소
  2. 김슬기, "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연세법학, (27) (2016), 연세법학회
  3. 김선정, "2014년 보험법 개정에 대한 관견", 경영법률, 24(4), pp.99~159 (2014), 한국경영법률학회
  4. 김선정, "법무부상법개정안재론", 비교법연구, 9(1) (2008), 동국대비교법문화연구소
  5. 김선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22(3), pp.85~108 (2018), 법학연구소[DOI]
  6. 주요형사특별법의법체계의정비와통합방안에관한연구, "김유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17-AA-12 (2017)
  7. 김은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적용", 상사법연구, 35(2), pp.159~198 (2016), 한국상사법학회[DOI]
  8. 김은경, "보험계약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고찰− 보험사기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 (43), pp.845~881 (2014), 안암법학회[DOI]
  9. 김정철, "보험사기범죄유형에따른체계적대응방안연구", 박사, pp.2020
  10. 노명선, "보험사기특별법 제정 의미와 운영과제", 월간손해보험 (2016), 손해보험협회
  11. 맹수석, "보험계약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여부", 보험법연구, 11(1), pp.169~198 (2017), (사)한국보험법학회[DOI]
  12. 문준섭, "보험사기 실태 및 원인: 공모보험사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0(4), pp.25~48 (2018), 한국경찰학회
  13. 박세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기망행위의 적용대상과 보험사기죄 실행 착수시기에 관한 비판적 분석", 경영법률, 30(3), pp.323~357 (2020), 한국경영법률학회
  14. 박형식, "허위입원을 이용한 보험범죄에 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15(6), pp.79~87 (2015), 한국융합보안학회
  15. 변원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효율적 적용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42(2), pp.335~358 (2018), 법학연구소[DOI]
  16.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의 한계와 향후 고려사항, "송윤하", 보험연구원, ~ (2014)
  17. 송호신, "2014년 보험법 개정시 제외된 미개정사항의 재검토", 보험법연구, 12(2), pp.385~429 (2018), (사)한국보험법학회[DOI]
  18. 송호신, "보험계약자의 의무에 대한 2008년 상법 개정안의 검토", 법학논총, 26(4), pp.347~372 (2009), 법학연구소
  19. 송호신, "2008년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보험건전성을 위한 정책의 비판", 법과정책연구, 9(2), pp.953~975 (2009), 한국법정책학회[DOI]
  20. 신건훈, "영국 해상보험법에서 최대선의원칙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14 (2008), 한국무역상무학회
  21. 보험범죄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안 연구,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5-AA-04 (2015)
  22. 양기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방향 - 보험사기 조사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77), pp.209~239 (2017), 법무부
  23. 양선희,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입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14(1), pp.379~416 (2020), (사)한국보험법학회
  24. 양지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방안에 대한 소고", 한국 사회과학연구, 39(2), pp.45~81 (2020), 사회과학연구소
  25. 오병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형사정책, 28(3), pp.297~322 (2016), 한국형사정책학회[DOI]
  26. 유주선, "보험사기의 문제점과 예방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18(4), pp.269~291 (2008), 한국경영법률학회
  27. 이성남,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한 보험사기의 효과적인 방어체제 구축 방안", 보험법연구, 12(2), pp.75~120 (2018), (사)한국보험법학회[DOI]
  28. 이양복,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관한 논의와 개선 방향", 강원법학, 52, pp.475~510 (2017), 비교법학연구소[DOI]
  29. 이정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합리적 형사정책", 비교형사법연구, 17(3), pp.147~175 (2015),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30. 이택길,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법제 (2008), 법제처
  31. 이용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20)
  32. 장우영,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에 대한 법적 고찰 - 영리보험과 사회보험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과정책, 20(1), pp.479~502 (2014), 법과정책연구원[DOI]
  33. 전상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정무위원회 (2017)
  34. 전지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비교형사법연구, 19(3), pp.25~60 (2017),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35. 조용복,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보험회사 내 보험사기 전담조직 및 조사업무 기준 마련 등>",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 (2019)
  36. 조효민, "보험사기 판례정리집 : 과다입원" (2017), 금융감독원
  37. 특집좌담회, "형법상보험사기죄의신설에관한찬반론", 인권과정의, 통권 : 447 (2015), 대한변호사협회
  38. 한기정,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에 관한 연구", BFL, (56) (201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39. 한창희, "보험법개정의 관점" (2009), 창목출판사
  40. 보험범죄의 발생실태와 대책 , 2016년도 법무연수원 연구용역보고서, "황지태", 법무연수원, ~ (2016)
  4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황현아", 보험연구원, ~ (2019)
  42.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Ⅳ) - 보험분쟁과 법제, "황현아", KiRi 보험연구원, ~, pp.CEO Report 07호 (2020)
  43. 최관, "보험범죄예방을위한"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관한 연구비판적 관점을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2018), 한국행정학회
  44. 최세련, "보험사기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경영법률, 21(2), pp.99~138 (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45. 한국의 금융범죄 실태와 사회적 대응방안, "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2-16 (2002)
  46. Aschenbach, "Handbuch Wirtschaftsstrafrecht" (2015)
  47. DHARA JITENDRA CHUDGAR, "Life Insurance Fraud – Risk Management and Fraud Pre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ing, Financial Services & Management Research, 2(5) (2013)
  48. E.R.Hardy Ivamy,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Law" (1979), Butterworths ＆ Co. Pubulishers Ltd,
  49. Fischer, "StGB" (2016), Kommentar
  50. Mapping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in insurance contract law, "H.N.Bennett",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 (1999)
  51. John Lowry, "Insurance Law : Doctrines and Principles" (2005), Oxford
  52. Malcolm A. Clarke, "Good Faith and Bad Blood in insurance Claims", South Africa Law Journal, 14, pp.65~ (2002)
  53. 木下孝治, "保險契約におけゐ情報隔差の是正と不正請求對策", 商事法務, (1808) (2007), 商事法務硏究會
  54. 山下友信, "保險法解說―生命保險傷害疾病定額保險" (2010), 有斐閣
  55. 三村雅彦, "新た視点での保険金不正請求対策", 損害保険研究, 80(1) (2018), 損害保険事業総合研究所
  56. 松田真治, "保険金詐欺請求への法的制裁", 生命保険論集, (193) (2015),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57. 野口夕子, "保險事故招致とそのサンクション(- 民事上および刑事上の詐欺に關する一考察-)", 保險學會誌, (569) (2000), 日本保險學會
  58. 中西正明, "傷害保險契約の法理" (1992), 有斐閣

관련 논문AI추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선협(사)한국보험법학회 · 보험법연구2017 · 제11권 제2호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김선협법학연구소 · 법학논집2018 · 제22권 제3호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전지연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17 · 제19권 제3호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효율적 적용에 관한 연구변원규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8 · 제42권 제2호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기망행위의 적용대상과 보험사기죄 실행 착수시기에 관한 비판적 분석박세민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20 · 제30권 제3호「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오병두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2016 · 제28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

자살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한 보험자 부책(負責)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김동민pp. 3-34비대면 보험계약의 쟁점에 관한 소고이경민pp. 105-136코로나19의 재해 해당 여부김준엽pp. 137-180플랫폼제공자 P2P 보험모델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김화중pp. 181-216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보험계약에 미치는 영향김기성, 양선희pp. 217-256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