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新義州)의 점진적 개발과 최고지도자들의 담론
Progressive Development of Sinuiju and the Discourse of North Korean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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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경제특구 5개를 비롯하여 경제개발구 22개 포함, 총 27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정된 경제특구와 개발구들은 과거와 비교하면 지방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분권화를 지향하는 의도로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특수경제지대에서 국제경제지대로 명칭이 변경된 신의주(新義州)에 주목한다. 유동적인 남북관계 및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특구 운영추진 및 발전에는 한계가 있고, 낙관적 전망에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은 독자적으로 신의주에 무게를 둔 정책을 진행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신의주와 가장 긴밀하게 연계되는 중국 단둥(丹東)과의 지경성(地經性)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신의주 관련 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최근의 동향을 정리한다. 그리고 북한체제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신의주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정치지도자들의 관련 담론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신의주를 둘러싼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담론을 통해 신의주의 지역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신의주국제경제지대를 재조명한다.
Abstract
North Korea has five special economic zones and 22 economic development districts, and the total number is 27 zones for its economy. These SEZs and EDDs have strengthened the management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compared to the past and are evaluated as reformist policies toward the decentraliz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centrate on Sinuiju where the name has been changed from the special economic zone to the international economic zone.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development of the SEZs in Sinuiju due to fluid inter-Korean relations and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on the DPRK. Nevertheles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actively implementing the policy of Sinuiju-centered development. This article highlights the geo-economic characteristics which promoting the interaction between Dandong, a city at the China side, and Sinuiju. Second, the article highlights the international economic zone in Sinuiju by utilizing primary documents from North Korea regarding laws and institutions. Finally, this study examines the dynamics and roles of Sinuiju by exploring the discourse which was farmed during the regime of Kim Il Sung, Kim Jung Il, and Kim Jong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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