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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체제 이해도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소득 및 직업 안정성 향상을 중심으로－

Understanding the Market Economy System and Soci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 Focus on Income Enhancement and Job Stability -

이석원|신재은|박경랑|고승범
통일연구원 (YONSEI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2024.05|통일연구 (KOREAN UNIFICATION STUDIES)|제28권 제1호|pp. 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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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North Korean DefectorsSocial IntegrationEconomic Integration직업 안정성Job Stability경제적 통합시장경제이해도소득증대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Understanding the Market EconomyIncome EnhancementSocial Support Polici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초록

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경제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도가 개인의 소득과 직업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통합은 이민자가 새로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이는 특히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남한에서의 소득 및 직업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순위로짓모형과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경제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상승할수록 소득이 증대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제 체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국가 재분배 역할에 대한 선호도’ 및 ‘개인의 책임과 경쟁에 대한 선호도’로 분류하여 추가 분석한 결과, 국가 재분배 역할에 대한 낮은 선호도와 개인의 책임 및 경쟁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소득 증대를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시장경제 이해도가 직업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부분적으로 ‘국가 재분배 역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북한이탈주민일수록 직업을 가질 상태(임시직)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짐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와 관련 기관이 시장경제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이들이 경제적 성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understanding the market economy affects the income and job sta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during their integration into South Korean society, emphasizing the economic dimension of social integration. Previous research highlights the pivotal role of economic integration in enabling immigrants, particularly North Korean defectors, to adapt effectively to a new societal context. Consequently, this study scrutinized the influ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comprehension of the market economy on their earnings and employment stability in South Korea through the application of both Ordered Logit and Multinominal Logit models. The analysis revealed that a general improvement in comprehension of the market economy aligns with an elevated likelihood of income enhancement. Following analysis, entailing the classification of preferences into ‘inclination toward national redistribution’ and ‘inclination toward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competition’, rooted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economy, revealed that favoring limited national redistribution and prioritizing individual accountability and competitio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income enhancement. Conversely, the impact of market economy comprehension on job stability did not yiel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nevertheless, there was an observed trend where North Korean defectors with a pronounced preference for the role of national redistribution exhibited reduced likelihood of engaging in (temporary) job placement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cessity for government and related institutions to facilitate the socioeconomic inte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strengthening market economy education programs and providing tailored services, thereby supporting their economic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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