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와 유학생 유치 정책에 대한 일고
A Study on COVID-19 and Policies to Recruit Internation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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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COVID-19 이전과 이후의 외국인 유학생 수의 변화와 유학생 유치와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부의 기존 유학생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COVID-19 이후의 유학생 유치의 안정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2절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COVID-19가 발생한 이후 연수생을 중심으로 그 수가확연히 감소하였음을 밝혔다. 3절에서는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비판적으로 살펴본 후 평가 세부 항목 지표 개선, 불법 체류율 계산 방식 변경, 사회적 장치 마련, 연수생들에 대한 비자 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4절에서는 법무부의 강화된 주요 비자 심사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유학경비 보증 금액에 한시적인 하향 조정, 대학과 정부차원의 임시 일자리 확보, 뿌리 산업 연계형 일자리 양성화 사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5절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정책을 살펴보았다. 우선 지금의 이 제도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말하였다. 보험료의 현실적인 산정, 기존의 민간 보험에서 보장하였던 부분에 대한 보완, 한국인과동일한 보험 혜택이 주어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Abstract
The study looked at the status of foreign students before and after COVID-19. This study were critically considered the policies of government.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studying abroad has de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COVID-19 outbreak.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d the Ministry of Education’s policies and proposed improvements in evaluation detailed item indicators, changes in illegal stay rate calculations, social devices, etc. It emphasized the need for a temporary downward revision of the guaranteed amount of study abroad expenses, securing temporary jobs, etc.. I also focused 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policy of applying for foreign students’ health insurance. It suggested that realistic calculations of insurance premiums, supplementation of what had been covered by existing private insuran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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