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유학생 교육정책의 계보와 과제
Genealogy of and Issues on Korean Government’s Education Policies Regarding Internation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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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부의 유학생 유치 및 관리를 위한 교육정책의 변화를 계보학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유학생교육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문제는 196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정부 유학생 교육정책의 배경과내용이 무엇이며, 그 시행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주요문헌은 교육부 유학생 정책보고서, 교육통계, 언론 기사 등이다. 연구결과, 한국 정부의 유학생 교육정책은 한국의위상을 높이기 위한 외교정책,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경제 논리,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에 따라 변화하였음을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 유학생 유치확대와 관리 강화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어왔으며, 유학생 정책의시기별 변화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율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한국 정부의 유학생교육정책이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등교육 국제화의 일환으로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높은수준의 유학경험과 교육자본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ways to advance education policies to recruit and manage international students through genealogical research on the changes in the Korean government’s policies. It traces the changes in backgrounds, contents, and outcomes of the government’s policies on international students since 1967 based on archival research on news media, government policy reports, and relevant official statistics. This article reveals that the policies on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have been transformed based on the changes in policy rationales — from diplomatic reason to raise Korea’s global status to economic reason for trade balance and for recruiting elite students. Furthermore, the changes in education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not only shape the shift in numbers of international students but also university policies to manage international students. Eventually, this article claims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map out its policies on international students by situating them within the concept of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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