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형 범죄 대응을 위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가능성
Assessing the Feasibility of a Mental Health Tribunal for Crimes Related to Mental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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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불분명한 동기에 의한 폭력범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상동기범죄’라 불리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예측하기 어렵고 죄질이 매우 심각하여 대중에게 심리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준다. 이상동기범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정신질환과 관련된 문제는 형사 및비형사사법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인지할 수 있어 다른 유형에 비해 사전에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즉,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형 우범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면 그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자타해위험성에 기반한 사전적인 예방책에 대한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고위험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사법입원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탐색했다. 사법입원제란 판사(사법기관) 내지 준사법기관에 의한 중증고위험 행동의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제도로 기본권 제한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공정성 확보가 강화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 연구는 특히 준사법기관에 의한 강제입원을실시하는 영국과 호주의 모델 도입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또한, 해당 제도가 국내에 적용되기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과업들에 대해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이국가돌봄차원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의료급여수가에 대한 조정, 사법계에서의 인적·물적 차원 개선, 사법입원 대상자의 권리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준사법기관이 입원, 치료, 퇴원 여부를 모두 결정하게 되는 체계는 현존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화와 업무의일원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incidence of violent crimes with unclear motives is on the rise. Crimes classified as “abnormal motive crimes,” or “motiveless crimes,” are particularly concerning due to their unpredictability and the sever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impact they have on the public. Among the various causes of these crimes, mental illness stands out as a factor that can be identified and addressed by both the criminal and non-criminal justice systems. Unlike other types of crimes, where preemptive measures are often difficult to implement, mental illness–related crimes present an opportunity for proactive intervention, especially when the individual poses a high risk of self-harm or harm to others, despite not having committed a crime yet. Therefore,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Judicial hospitalization” or “Involuntary civil commitment” as a response to the high-risk behavior of individuals with severe mental illness. This system involves the involuntary hospitalization of high-risk individuals by a judge or a mental health tribunal thereby ensuring both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the enhancement of fairness in the process. This study specifically discusses the feasibility of adopting models from the UK and Australia, where mental health tribunals is responsible for involuntary commitment, and examines the necessary steps to implement such a system in South Korea. The paper suggests that the response to high-risk individuals with severe mental illness should shift toward a government-led care model, requiring adjustments in medical reimbursement rates and improvements in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within the judicial system. By establishing a system in which a mental health tribunal decides on hospitalization, treatment, and discharge, existing institutions such as the Committee for the Appropriateness of Hospital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ental Health Deliberation Committee can be effectively utilized, thereby clarifying responsibilities and streamlin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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