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발명의 성립성과 subject matter patentability : 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특허대상 여부 판단의 궁극적 기준을 모색하며
Establishment as Invention and Subject-matter Patentability as a Criterion for the Patent Eligibility : in search of ultimate criterion for the patent eligibility of business method related i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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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특허의 대상이 발명임에는 분명하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범위가 명확한 것은 아니고 특히 영업방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이 비교적 새로운 유형의 발명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일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운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의 발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체제와, 미국에서와 같이 특허법상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발명의 유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체제를 취하기도 한다. 발명의 성립성으로서 특허대상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결국 자연법칙의 이용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서 작용하고, 하드웨어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변환이나, 소프트웨어 자원과 하드웨어 자원이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하드웨어 자원이 이용되고 있어 결국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연법칙의 이용을 요구하는 것은 특허대상이 발명이 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형식논리 이상으로 특허대상이 되기 위한 근본적인 이유로 보기에는 불충분하다. 미국의 subject matter patentability 체제하에서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정주제를 설정하고 있는데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정주제 중의 하나인 방법(process) 발명의 경우 종전의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유형의 결과의 발생이라는 비교적 완화된 기준이 최근의 Bilski 판결에서 거의 폐기되고 기계와의 결합 혹은 대상물의 변형이라는 종전의 machine-or-transformation 기준으로 회귀함으로써 그 판단기준이 엄격하게 변화한 바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특허대상인 방법(process)이 되기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아니므로 여전히 그 범위는 불명확한 점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연법칙, 수학적 알고리즘 등 추상적 사상에 대응하는 것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구체적 응용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의 추상적 사상은 과학 기술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고 공중의 영역에 두어야 한다는 점으로부터 그 근본적인 근거를 찾아야 한다.
Abstract
Patent is given to invention while the patent eligibility of the invention is not well-defined especially for the business method and computer program-related inventions. The schemes putting the restriction on eligible invention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one that is based on the requirement of establishment as invention as adopted in Korea as well as Japan and the other scheme based on the subject matter patentability as incorporated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former scheme, whether the natural law is utilized or not plays as key role for the establishment as eligible invention. This requirement to utilize natural law to be an eligible invention, however, seems in short of sufficient logical grounds besides formal logics. Under the subject-matter patentability scheme, process is defined as one of the eligible subject matters while the scope of the process is not well-defined as the scope of the eligible process is drastically changed from the so called useful-concrete-tangible result to the machine-or-transformation criterion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opinion of the Bilski case. Nevertheless abstract idea represented by natural law and mathematical algorithm are consistently excluded from the eligible subject matter. This makes us to find the logical ground for the exclusion from the proposition that abstract ideas as contrary to the concrete application to be laid to the public not to be taken exclusively as fundamental building blocks for the progress of science and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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