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몰수와 비례 원칙 위반 여부
Forfeiture of a Sex Trafficking Business and Whether the Forfeiture Violat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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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은 몰수가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사안의 내용, 즉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속성상 장소의 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점, 부동산의 대부분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장소로 제공되고, 부동산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정도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그 실질적인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은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은 초범이나 공동정범 김점수는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기간, 특히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몰수 조치는 비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몰수가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explained the legal principle that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 forfeiture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following circumstances must be considered: the degree and extent in which the object subject to forfeiture was used for the criminal act, as well as its importance in the crime;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object's owner in the performance of the crime; the degree in which the criminal act infringed legal interests; the motive of the crime; profits gained from the crime; whether the portion related to the criminal act can be divided from the object; the object's actual value and its relationship and proportionality with the crime; whether the object was essential to the person committing the crime; and the existence or degree of the risk in which the offender is likely to use the object again to commit similar crimes. Then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the court below's forfeiture measure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pon considering the following: the details of the issue of this case, which is that the real estate property was obtained for the purpose of soliciting prostitution; considering the secretive nature of soliciting prostitution, it is essential to provide a space for the act; most of the property was provided for soliciting prostitution; while the actual value of the real estate is low since the maximum claim amount of its co-letterer security corresponds to market price of real estate, and the property is also registered with a separate provisional registration for security, Defendant gained considerably high profit from soliciting prostitution and etc.; although Defendant is a first-time offender, joint principal offender Kim Jeom-soo had been punished twice for the same type of crime; the length of the act of soliciting prostitution, etc., and the fact that the aforementioned act continued even after the crackdown. This decision is highly significant for providing a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forfeiture contradict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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