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몰수·추징의 대상과 한계 및 문제점 - 성매매업소에 대한 징벌적 몰수 판결을 소재로 -

Object, Limit and Problem of Confiscation or Collection

1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성매매처벌법에 관한 두 판결을 소재로 현행 몰수·추징 법제의 해석상 몰수·추징의 대상과 한계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현행 몰수·추징 법제와 실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다. 몰수·추징이 부수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추징을 하지 않으면 범인이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취지가 약화 또는 상실될 경우에만 몰수·추징을 하고(몰수·추징의 대상), 범인이나 범죄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몰수·추징을 해서는 안 된다(몰수·추징의 한계)고 본다. 필요적 몰수·추징은 사안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고, 필요적 몰수·추징의 경우 추징의 징벌적 성격을 부여하는 실무는 몰수를 부수적 형벌로, 추징은 몰수에 갈음한 사법처분으로 각각 규정한 형법과 어울리지 않으며, 문제가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current law, the following things are objects of confiscation. ① A thing which has been used or was sought to be used in the commission of a crime, ② A thing produced by means of criminal conduct, ③ A thing acquired by means of criminal conduct, ④ A thing received in exchange for above things. Confiscation is also called forfeiture. Even though a judgement of conviction is not rendered against an a accused, confiscation may be ordered when the requisites of confiscation are satisfied. Confiscation shall be imposed in addition to other punishment. When the confiscation is impossible, the equivalent price shall be collected. Namely confiscation or collection is collateral punishment.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Only in case of weakening or counteract the effect of punishing criminal or criminal conduct, it should be done in confiscation and collection. For the purpose of heavy punishing criminal or criminal conduct, it should not be done in confiscation and collection. Because confiscation or collection is collateral punishment. From the point of this view, it is incorrect that the Supreme Court understand collection as punitive collection. And current law allows always confiscating or collecting without consideration of special circumstances. This is incorrect.

참고문헌 (15)

  1. 김태호,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7(4), pp.89~116 (2009), 한국공법학회
  2. 김대휘, "징벌적 추징에 관하여", 형사판례연구, 8 (2000)
  3. 서보학, "형법상 범죄수익 몰수의 필요성과 법치국가적 한계", 안암법학, 5 (1997)
  4. 서보학, "공범간에 취득한 이익이 다른 경우의 추징방법", 형사판례연구, 8 (2000)
  5. 신영호, "몰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징벌적 몰수·추징의 개념사용을 보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49) (2000)
  6. 우인성, "성매매 업소 몰수와 비례 원칙 위반 여부", 사법, 1(26), pp.341~375 (2013), 사법발전재단
  7. 원혜욱, "범죄소득의 추징", 비교형사법연구, 7(2(2)), pp.203~226 (2005),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이상원, "몰수와 비례원칙", 형사판례연구, 12 (2004)
  9. 李祥源, "沒收의 法的 性格", 비교형사법연구, 6(2-1), pp.247~260 (200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0. 이승현, "특별법상 추징의 법적 성격", 형사판례연구, 18, pp.640~675 (201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1. 전원열, "몰수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의미", 대법원 판례해설, (66) (2006)
  12. 정희철, "비례성원칙과 보호처분: 해석론과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8(4), pp.189~212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 박미숙, "몰수의 범위와 몰수에 관한 법령의 단일화", 형사법연구, (22) (2004)
  14. 하민경, "형사제재로서 몰수와 추징에 관한 제안- ‘몰수추징면탈죄’의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 (43), pp.109~135 (2014), 안암법학회
  15. Joecks, "MK StGB, §73", ~ (2005)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