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역할
The Role of the Cour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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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각종 국제거래에 있어서 분쟁해결의 방법으로서의 중재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재는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자치적인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법원의 관여를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련 국가의 부당한 관여를 회피하여야 하는 국제적인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중재에서는 이 점이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가 중재절차의 개시와 진행 등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여하게 된다. 결국 중재제도를 원만히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재절차의 개시 및 진행 그리고 중재판정의 실현과정에 있어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관여를 자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이 효율적으로 관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이 어떠한 범위 내에서 어떠한 정도로 중재에 관여하는가를 명백히 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이는 국내 중재에서는 물론 국제중재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 글은 국제중재에 있어서의 우리 법원의 역할을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제중재의 의의 내지 범위를 살핀 후, 중재절차의 진행절차 순에 따라 중재합의,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권한심사, 임시적 처분, 증거조사, 중재판정의 취소 및 승인과 집행 순으로 법원이 담당하게 되는 역할을 살피고자 한다.
Abstract
Arbitration is becoming more important as a means to resolve disputes arising out of various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 to refrain from intervening arbitration as a self-governing process other than litigation, and it is all the more important in the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where unjust interference of a certain nation related with the dispute should be avoided. Nevertheless, intervention of the court is essential for enforcing a arbitration agreement against a reluctant party to participate in the arbitral proceeding and realizing the result of a arbitral award.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the court to refrain from intervening arbitration improperly, assist arbitration efficiently, and clarify the scope and degree of the role of the court in each process of arbitration. These should be emphasized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s well as in domestic arbitration.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role of the cour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ccording to the sequence procedures of arbitration, namely enforc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s,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review of the power of arbitrators, interim measures, examination of evidences,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and lastly,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참고문헌 (42)
-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2012), 박영사
- 목영준, "상사중재법" (2011), 박영사
- 石光現, "國際商事仲裁法硏究 1권" (2007), 박영사
-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2012), 박영사
- 이시윤, "新民事訴訟法" (2013), 박영사
- 崔公雄, "國際訴訟" (1988), 육법사
- "註釋仲裁法" (2005), 대한상사중재원·한국중재학회
- 강병근, "국제중재판정의 취소 및 승인, 집행과 우리 중재법의 개정", 국제법률경영, pp.184~ (1996)
- 노태악, "UNCITRAL 모델중재법 및 중재규칙 개정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 검토", 국제사법연구, (16), pp.111~150 (2010), 한국국제사법학회
- 김상수,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적법성", 중재, (299), pp.106~ (2001)
- 목영준, "중재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5
- 박원형, "당사자합의에 의한 중재판정의 사법심사 확대에 관한 연구 - 미국판례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1(3), pp.335~368 (2008), 한국상사판례학회
- 박은옥, "중재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 무역상무연구, 30(0), pp.91~120 (2006), 한국무역상무학회
- 석광현, "改正仲裁法의 몇 가지 문제점 - 國際商事仲裁를 중심으로", 국제사법과국제소송, 2, pp.471~ (2001)
- 석광현, "仲裁節次에서의 法院의 역할", 辯護士, 37, pp.47~ (2007), 서울地方辯護士會
- 석광현,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의 취소 - 우리 중재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국제거래법연구, 16(1), pp.221~265 (2007), 국제거래법학회
- 석광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제도의 개선방안", 국제사법연구, (16), pp.151~193 (2010), 한국국제사법학회
- 안건형, "2011 프랑스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국제중재법을 중심으로 –", 민사소송, 15(2), pp.93~121 (2011),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안병희, "중재법원과 국가법원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1
- 석광현, "仲裁人의 權限確定權限(Kompetenz-Kompetenz)에 관한 연구", 중재학회지, 11, pp.95~ (2001)
- 오영준, "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의 편취를 이유로 집행국 법원이 그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 할 수있는 경우, 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외국중재판정의 편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판례해설(79), 567~
- 오창석,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중재합의의 효력과 중재절차", 중재연구, 15(1), pp.113~146 (2005), 한국중재학회
- 李鎬元, "改正仲裁法에 관한 小考", 心堂宋相現敎授華甲紀念論文集, pp.442~ (2002)
- 이호원, "중재판정의 취소", 법조, 53(8), pp.5~37 (2004), 법조협회
- 이호원, "국제중재판정의 취소사유의 확장 또는 제한 -법원에 의한 본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국제거래법연구, 21(2), pp.181~199 (2012), 국제거래법학회
- 이호원, "중재판정 승인의 개념, 효력 및 절차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3(1), pp.1~23 (2013), 한국중재학회
- 이호원, "중재판정 집행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3(1), pp.67~106 (2013), 법학연구원
- 정선주, "중재절차에 있어서의 보전처분에 관하여", 중재, 18(7), pp.9~ (1994)
- 석광현, "중재절차에서 법원의 역할과 한계-개정 중재법과 UNCITRAL 모델법 등을 중심으로", 仲裁學會誌, 10, pp.65~ (2000)
- 정선주, "당사자의 무자력과 중재합의 관계의 해소", 중재연구, 12(1), pp.241~270 (2002), 한국중재학회
- 韓忠洙, "國際保全訴訟의 裁判管轄權-直接管轄을 중심으로", 國際私法硏究, (4), pp.74~ (1999)
- "注解仲裁法" (1988), 靑林書院
- 近藤昌昭, "仲裁法コンメンタ–ル" (2003), 商事法務
- 三木浩一, "新仲裁法の理論と實務" (2006), 有斐閣
- 小島武司, "注釋と論点仲裁法" (2007), 靑林書院
-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alytic commentary on draft text of a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 264(25 March 1985), pp.1985, ~
- Albert Jan van den Berg, "The Arbitration Convention of 1958" (1981), Kluwer Law and Taxation
- Emmanuel Gillard, "Fouchard, Gillard, Goldma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99), Kluwer Law International
- G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Volume Ⅰ,Ⅱ" (2009), Wolters Kluwer
- Jack J. Coe J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American Principles and Practice in a Global Context" (1997), Transntional Publishers
- Nigal Blackaby,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2009), Oxford University Press
- Saenger, "Zivilprozessordnung Handkommentar" (2011), Nomos Verlaggesellscha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