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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직권보존등기의 문제점

Issue of Sectional Ownership and Ex Officio Registr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of Condominium Buildings under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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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가 성립되면 그 구분건물은 실체법상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권리·의무의 객체가 되고,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건축 중인 미등기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자의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건축허가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그 구분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 및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제한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은 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전제가 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게 된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골조공사를 포함한 건물 전체의 공정률이 22.193%에 불과한 공사 중인 집합건물의 경우라도 각 층의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래브 공사가 이루어져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행위만 있으면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된다. 이로써 건물 전체가 완공되어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공시되어야 구분소유가 성립된다는 종전의 판례는 폐기 또는 변경되어 구분소유의 성립시기가 훨씬 앞당겨지게 되었다. 구분소유의 성립 당시 구분소유자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그 구분건물을 원시취득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경우 누구를 그 구분건물의 소유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 이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건축 중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직권보존등기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실무상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 중인 미완성의 집합건물도 등기능력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전체 건축 공정률과 관계없이 처분제한결정의 대상이 되며, 그 등기촉탁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구분소유의 성립과 동시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한 건축주가 그 구분소유권을 원시취득함과 동시에 그 대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구분건물과 대지가 일체성을 가지게 되며, 그 후 그 구분건물의 양수인을 건축주로 명의변경 하였다 하여도 그가 그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아 집합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양수인은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현행 실무는 건축 중 구분소유가 성립된 미완성의 미등기 구분건물을 양수받은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따라 변경허가받은 양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소유권에 관한 처분제한 결정을 하고, 그 재판에 따른 등기촉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구분소유자 아닌 양수인 명의로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결과가 되므로 재고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Abstract

Where sectional ownership is established in the case of condominium buildings under construction, each section becomes the object of rights and obligations as an independent property in substantive law, and is subject to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Moreover, pursuant to the proviso clause of Article 81(1)2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e creditor to the owner of an unregistered sectional building under construction may file an application for the restriction on disposition of sectional ownership via compulsory auction, provisional attachment or provisional disposition by attaching (i) a document attesting that such building is owned by the debtor, (ii) a document attesting the parcel number, structure, and size of such building, or (iii) a document attesting the permit of construction of such building. A registrar that received the application shall perform ex officio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following the court’s appointment of an officer to handle the registration of the restriction on disposition of the unregistered sectional building under construction. I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0Da71578 Decided January 17, 2013, the Court held that “Even in cases of a condominium building under construction, including framework construction, in which the construction progress is only 22.193%, sectional ownership may be deemed as having been established from the point when (i) a single structural building exists upon the completion of concrete slab works related to pillars, main walls, and ceilings of each floor, (ii) a sectional area of said building is separately divided in terms of structure and purpose of use, and (iii) a physically separated area is divided as a sectioned building.” The en banc Decision, supra, overruled the previous ruling that sectional ownership is established when the construction of the entire building is completed and said building is either recorded in the building ledger or disclosed in the register as a sectioned building. Going forward, this is likely to change the legal relationship concerning ownership of a sectioned building in cases where the original owner transfers the same to a third party and changes the name of the entire building’s owner. Against such backdrop, this paper aims to closely examine case studies and precedents relating to sectional ownership and ex officio registr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of condominium buildings under construction. Thereafter, as seen below, the paper seeks to identify emerging issues in practice and explore solutions. First, as regards a condominium building under construction that obtained a building permit but not a completion approval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it shall be subject to a decision on disposal restriction irrespective of the overall construction progress and registr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is deemed feasible via commission of registration. Second, if an owner of a building who constructed the same at one’s own expense and simultaneously obtained sectional ownership right as well as land usage right, thereby establishing identicalness between the sectioned building and the land, the transferee thereof is not entitled to sectional ownership unless that transferee is transferred ownership upon expiration of the existing registration or is registered as the owner in the building ledger after obtaining completion approval. However, in practice, a decision on the disposal restriction of ownership is made by deeming an unregistered transferee, who newly obtained the permit of the unregistered building under construction, as a debtor, and a court-appointed officer handles the registration of the restriction on disposition of the same. The author emphasizes that this constitutes ex officio registr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under the name of a transferee, not a sectional building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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